이번 한 달간 검찰을 중심으로한 일련의 사태의 목표는 오직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선봉장인 조국을 무너뜨려 문정부에 타격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일 청문회는 그 일환으로 조국 자신의 입으로 "사퇴" 라는 말을 끄집어 내기 위한 자리였던 겁니다.
처음 법적 문제가 있을 시 사퇴하겠느냐는 태도에서 검찰이 기소 결정한 10시 반 이후 부터는 "기소"가 되면 "사퇴"하겠느냐 로 조국 후보에 대한 압박이 바뀝니다.
이미 이전부터 검찰 - 자한당 - 언론의 커넥션은 작동하였을 것이고 그것을 인지한 조국후보는 그 꾐에 넘어가지 않고 자정이 넘겨 청문회를 마칩니다.
그 후 아내의 기소를 묻는 기자들에게 한 첫마디가
"지금부터 처가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
이라고 말합니다.
형사절차상 방어권 - "기소된" 피의자 즉 피고에게 주어지는 방어권 그 中 . . .
> 피의자 수사 기록 열람권 : 증거 조사 절차에의 참여권.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 보장
조국후보는 장관이 되면 자신과 가족에 관련된 어떠한 수사상황도 보고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소된
조국 후보의 부인은 형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사건 수사 상황, 증거 자료, 소환 및 자료 제출 등 수사 전반에 대한 열람권과 방어권을 가집니다
.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검찰 수사에 대한 본인 혹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국의 역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
.
그렇습니다.
조국은 법학
교수(형사법 전공)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신의 필드에서의 플레이입니다.
[조국 힘내세요]
[조국 가족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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