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도와주세요 : 교육후 채용 의무근로 기간 서약서에 대한 법적 효력 있을까요?

상대바리 2021-04-06 (화) 18:38 조회 : 1188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채용연계 교육을 받고 입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래 서약에 대한 내용이 유효한가요?

질문1: 문서로 서명한 것이 아닌 이메일로 동의한다는 답변으로 주고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질문2: 같은 서약서를 작성한 다른 분이 퇴사했을 당시에는 위약금을 물지않고 나갔다고 들었는데,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형평성) (1명이 나갈때는 아무말도 없더니 갑자기 여러명이 나가니까 그제서야 그때부터 위약금 말을 꺼내고 압박)

질문3: 교육을 들은 모든 인원이 작성했어야하는데 추합한 인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받지않고 교육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도 없을까요?

질문4: 만약 위약금을 내야하는 것이 맞다면, 수당+식비는 제외하고 교육비만 물으면 되는건가요?

서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참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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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21-04-06 (화) 18:59

노무사는 아닙니다만.. 일단 위 내용만으로만 본다면 채용내정자 신분인것 같은데 판례는 채용내정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며 근기법 제20조는 근로계약미이행을 이유로한 위약예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제근로가 될수있기 때문이죠.
다른 여러가지 사정들을 들여다봐야 더 정확하겠지만 일단은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인사담당자께 위약예정금지에 대해 항변해보시고 그래도 일이 심각하게 돌아가면 약간의 비용을 들여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구하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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