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폰에대해 질문

아직 분실등록을 안했을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경찰서로 가져가는게 가장좋습니다.

참고로 해당물품 판매하시면범죄가되요...

범죄를 저질러도 안걸릴까하는게 질문의 요지.

분실조회해서 분실폰이면 바로 경찰서 갔다줄겁니다 알고말하세요 .

조회할 필요 없고 그냥 경찰서로 갖다 줘요.
나중에 몰랐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알려줄만큼 알려줬습니다.
우리 핑계대지 마세요.
분실폰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점유물 이탈 횡령죄입니다.
일부러 CCTV등으로 잘 보이는 곳에 폰 떨어뜨려 놓고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분실신고하고
합의금으로 금액 요구하는 사례가 한두건이 아닙니다.
세상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나중에 합의금 질문 올리고 싶지 않으면 그냥 바로 경찰서갖다 주거나
우체통에 넣어버리세요.

쓰레기통 안에서 주운게 아니라면 이미 절도입니다. 분실폰 조회한다는 것 자체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걸 주우셨다는 것은 아닌 것 같구요.

사이버수사대 신고했으니 빨리 주인 찾아주지 않으시면 곤욕 치르실겁니다.

본인은 소지품 잃어버릴 일 없을 것 같아서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려고 하시는건가요? 폰 잃어버린 사람은 폰에 필요한 정보도 많을 것이고 추억 사진도 많을텐데 돌려줄 생각은 안하시고... 좋은 사회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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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과 절도죄

심사 대상 사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절도 사건인데, 그 중에서도 유실물과 관련된 사건이 많습니다.

노래방, 공원 벤치, 택시나 버스 좌석 등에 놓여져 있는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줍고 돌려주지 않아 절도 혐의를 받는 것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절도죄의 처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9조). 만약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45조).

그런데 위와 같이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거나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생활하다 보니 깜빡 잊거나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그 물건을 며칠 동안 보관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면 그 사람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내심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절도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