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수집 과징금 내는 구글·메타, 국감서 “법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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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수집 과징금 내는 구글·메타, 국감서 “법 지켰다”
등록 :2022-10-14 19:08 수정 :2022-10-14 19:36

“4천만 한국 이용자를 기만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 법을 준수했다.”(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사업자들과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구글과 메타는 “국내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맞섰다.

이날 오후 정무위 국감에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은 유럽에선 정보 수집에 대해 여러 단계를 두고 동의를 받는데 한국은 아주 간단하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수집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구글과 메타가 한국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기만해서 수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글과 메타는 한 목소리로 법을 어긴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유럽과 비교를 하지만, 한국에서 하는 방식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 다르지 않다. 방식이 다른 것이지 어떤 우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메타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개보위 과징금)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보위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기업이 개보위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행정소송으로 번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날 김경훈 사장은 “소송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 편익 증진과 통제권 보장 등을 고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을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2013년 당시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질의하겠다는 목적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강한승 쿠팡 대표도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불법 하도급 문제 등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옥기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