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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상자산거래소 파산신청 등 잇따른 초대형 사고는 이를 통제할 법규의 공백에서 비롯됐다는 자성이 일고 있다. 코인의 증권성 여부 등에만 초점을 맞춰온 규제 논의가 투자자 보호 측면을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테인블코인은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화폐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테라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세계 각국이 관련 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리서치업체 메사리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를 올해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꼽았다. 메사리는 스테이블코인을 미래와 연결하는 ‘브리지 통화’로 평가하면서 “화폐로서 비트코인의 역할에 물음표가 찍힌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올바르게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가격 등락이 심한 가상자산은 일반 상거래나 소액 결제용으로 쓰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블록체인은 국가나 대형 기관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대중 속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오는 2월 최종 투표에 들어가는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미카)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카 규정을 보면, 발행량의 10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담보하는 가상자산만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된다. 중앙은행의 권고로 인가 거부나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 발행하고 법정화폐나 이에 준하는 자산을 갖춘 스테이블코인만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발행량이 국가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
가상자산 정보 공시 플랫폼 쟁글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다른 가상자산에 미칠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미카에 담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제36조와 45조)이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많은 탈중앙화금융(디파이)이 수익과 유동성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에선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와 예금보험공사의 허가제를 제안했으며, 승인 요건에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중 안전자산 비중, 상환 정책, 준비금 및 자산의 회계 증명’ 등이 포함됐다.
유럽연합은 스테이블코인 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카는 기존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에 관한 투명성, 공시 의무, 내부자 거래 규제 등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카 투표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별로 달랐던 입법 체제가 막을 내리고 유럽연합 차원의 가상자산 규제가 시장에 법적 명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는 물론 시장의 건전성과 금융안정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법은 글로벌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처를 서두르고 있다. 이한진 변호사는 “올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입법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현재 미국 상원에는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RFIA), 디지털상품 소비자보호법(DCCPA) 등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가상자산 플랫폼의 신뢰도 제고’와 ‘투자자 피해 최소화’가 목표다. 각 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개정되고 통과되는지에 따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별과 스테이블코인 규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규제 논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관심권 밖에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성장에 대비해 제도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가 확산되고 가상자산공개(ICO)가 허용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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