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보다 ‘과세’ 열공

기후위기 2021-05-12 (수) 22:54 조회 : 819 추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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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보다 ‘과세’ 열공
박상영 기자 [email protected]

국세청은 최근 가상통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신설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가상통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교육과 함께 개인, 가상통화사업자, 신탁·운용업자, 채굴자 등 주체별로 각각 다른 과세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가상통화를 통한 상속이나 증여, 법인을 통한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문제와 함께 관련 판례 등도 교육 과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요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통화에 대한 세무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와 실시간으로 협업해 개인별 거래 자료를 파악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대상자를 걸러내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고액체납자에 한해 거래소로부터 받을 매매 대금의 반환 청구권(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방식으로만 제한적으로 과세가 이뤄졌다.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과 달리,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통화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로는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만 시행 중이다. 그사이 거래소에서 해킹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출금 사고가 잇따르고, 거래소에서 매매지연 사태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규제하는 해외 주요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일본은 2014년 대형 거래소가 약 4억730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해 이용자가 손실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가상통화교환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2019년에는 해킹에 대비해 이용자의 자산을 안정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독일도 ‘은행법’을 통해 가상통화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통화거래업자가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당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가상통화거래업자 등에 대해 재무상태 및 이용자보호 실태를 연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한국도 고객의 가상통화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의 인출권 보호를 위해 이행보증가상통화를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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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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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먹은대로 2021-05-13 (목) 09:44

도박판을 어떻게 보호해주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매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세금 내기 싫으면 이민을 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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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러브 2021-05-13 (목) 11:25

강원랜드는 도박판이라 보호를 안해주는 건가요?
부동산은 도박판인데 보호 받나요?
주식은 초창기때 도박판인데 지금은 어떤가요?
복권도 도박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첨금에 세금 메기는건 뭘 보호해줘서 그런건가요?
코인은 내년부터 세금내는데 왜 보호를 못받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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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닉스 2021-05-15 (토) 07:11

강원랜드에서 돈 잃으면 정부가 지원해줍니까. 뭘 어떻게 보호를 하라는건지 ㅡ.ㅡ? 정부의 보호라는 건 결국 제한이나 규제 같은 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사회적 인프라를 사용하는 이상 세금은 당연히 내야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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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파 2021-05-13 (목) 09:59

투자는 좋아보이지만 이해가 안되는것이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을려고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도권에 넣을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추가로 현금으로 바꿀 시 세금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금액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세금 안내는 방법은 코인을 주욱 들고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코인으로 물건 구매 가능한 곳에서
구매를 할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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