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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투자자까지 보호할 순 없다”

기후위기 2021-04-22 (목) 18:37 조회 : 1798 추천 : 8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221609001&code=92… (66)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투자자까지 보호할 순 없다”
정원식 기자 [email protected]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어 화폐로 인정할 수 없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저희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며 “예컨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거래 규모에 비해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할 시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은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을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등록이 안 되면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에 “투자자 손실을 당국이 책임지란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코인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당국이 엄청난 금액의 거래에 대해 너무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그러나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다각적인 고민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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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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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eo 2021-04-22 (목) 20:07

깡패 새끼도 상납금 받으면 최소 보호라도 해줍니다.
근데 세금은 받겠다면서 투자자 보호도 안 하겠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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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글쓴이 2021-04-22 (목)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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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욱대장 2021-04-23 (금) 15:06

아직 상납 시작 안했잖아요????????
세금은 내년부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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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eo 2021-04-24 (토) 08:12

하하, 내년에 세금 받을 준비는 하면서
투자자 보호할 준비는 한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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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 2021-04-22 (목) 20:12

이번정부는 금융쪽은 진짜 보수의 극이네요
주식도 공매도 개편도안하고 그냥 내비두는것도 웃기고
코인도 세금은 걷겠지만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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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글쓴이 2021-04-22 (목)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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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루 2021-04-22 (목) 21:40

저 씨발놈들 보호도 안하면서 세금은 왜 쳐 가져가고 지랄이야 개 썅노무새끼들 씨발 콱 모가지를 따가지고 선지로 국을 끓여 먹을라 씨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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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글쓴이 2021-04-22 (목)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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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리오 2021-04-23 (금) 11:47

많이 잃으셨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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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Eldyd 2021-04-22 (목) 21:41

한마디 하자면 아직 세금 안걷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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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다 2021-04-22 (목) 22:02

세금은 쳐 걷겠다면서... 금융자산으로 절대 인정도 안하고 제도권으로 진입도 못시키겠다... 그리고 투기이니 보호도 안하겠다.... 솔직히 그동안 코인 시장 매력이 세금을 안내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왔습니다... 몰랐는데 2030들은 세대 갈등처럼 생각하는 군요... 기존에 4050이상 부동산을 통한 재산 축적은 막지도 못했으면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돈벌생각 하지 말라고 비추어 질 수 밖에 없네요 말하는 꼬라지가..... 금융위원장이라는 넘도 결국 부동산으로 돈 좀 만진거 같던데요..... 세금은 걷으려면서 아예 시장에 안들어왔으면 좋겠다니... 세금을 쳐 걷으면 그만큼 보호제도를 만들던지 최소한 고민이라도 해야죠... 도박에 빠진 철부지 국민들을 가르쳐야한다는 개꼰대 사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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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글쓴이 2021-04-22 (목)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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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자켓 2021-04-22 (목) 22:24

웃기는 짜장이네... 니가 누구를 보호 한다고?.........그냥 가만히 내비 둬라.. 알아서 잘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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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장자 2021-04-23 (금) 02:56

빙들 많네 아직 세금 안걷고 있잖아 내년부터 걷을꺼고 거래소도 관리 하겠다 고로 정비하는 동안
당장 거래소가 사라져서 지돈 행방불명 된것까지 정부에서 책임을 질수 없다는 말이겠지 빙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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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 2021-04-23 (금) 03:49

뭐지 이 급발진하는 ㅂㅅ는? 누가 지금 안걷는거 모르나 앞으로 세금은 걷는다고하는데 과정중에 돈이사라지던말던 보호조치는안한다고하니까 문제잖아 이 간단한것도이해못해서 빙빙거리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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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글쓴이 2021-04-23 (금)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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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린홀릭 2021-04-23 (금) 09:43

그럼 세금 걷지말던가 세금은 걷을꺼고 보호는 안해준다? 깡패새끼지 이게 국가기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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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글쓴이 2021-04-23 (금)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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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손절짜증나 2021-04-23 (금) 10:36

도박꾼새끼들이 말 많네 그럼 고스톱 사기 도박꾼들 재산도 보호해주어야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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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리오 2021-04-23 (금) 11:30

위에 댓글들 봐라 ㅋㅋㅋ 다들 돈 잃으니깐 난리도 아니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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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허 2021-04-23 (금) 11:38

특금법에 의해 취급 업체 등록하란 소리 아닌가요?
기레기 제목이 악의적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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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글쓴이 2021-04-23 (금)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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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ps 2021-04-24 (토) 21:01

강원랜드도 세금 걷어
게임판은 허가 해주잔아 거기에 수수료 받는건데 보호 안 해준다고 난리치는 사람들

코인은 칩이지 화폐는 아니잔아
무슨 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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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샤 2021-04-28 (수) 23:15

세금 걷지말고 보호도 해주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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