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죄에 해당되는건지요 ?

효성하앍 2022-08-05 (금) 14:35 조회 : 1183 추천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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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한

어떠한 파편이라던지 물건이라던지

피해자든 가해자든

자동차 관련된 물건을 경찰에 주지 않고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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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모찌모 2022-08-05 (금) 17:07

사고로 인한 파편의 경우에는 재산 가치가 없다고 판단(경찰,검사,판사,변호사등등)해서 객체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해당안될수도있으나,
(단, 여기서도 가해자가 상대 피해차량의 파편을 의도적으로 경찰한테 숨겼다면 다른죄가 성립될수는 있겠죠^^)
물건(블박, 지갑, 소지품 등)의 경우에는 범죄 성립요건에 반하지 않으니 고소,고발은 할 수 있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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