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모든 아파트···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노정연 기자 [email protected]
내년부터 신축이 아닌 기존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업체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에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이 포함된다.
개정법은 친환경차 충전편의 개선과 인프라 구축,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존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중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이미 지어진 시설(기축시설)까지로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돼 빠른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차 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 및 생활거점에 충전기 설치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와 숙박·업무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140만곳 정도가 개정법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은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이외의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 인프라 설치도 허용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 형태의 신사업 추진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친환경차 의무구매 대상도 확대한다.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가 도입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 공급 측면에만 부과했던 환경 개선 책임을 수요자에게도 분담한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이미 100% 의무구매 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 창출이 어려운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친환경차 전환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생산·운영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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