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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오토포스트... 드디어

 
글쓴이 : 부르트링 날짜 : 2021-04-14 (수) 13:10 조회 : 1256 추천 : 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19&aid=0002484652


"허위제보 브랜드가치 하락 악순환 끊겠다"…현대차 경고 결국 통했다

현대차 품질 관련 허위제보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1, 2심 법원 모두 '허위 콘텐츠에 따른 기업 피해' 인정
허위제보 게재 오토포스트에 대한 명예훼손 민사소송도 진행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제네시스  GV80  도어 트림 가죽을 고의로 훼손한 뒤 유튜브를 통해 허위로 품질 문제를 제기한 협력사 전 직원 A씨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오히려 항소심 형량이 더 늘었다.

14 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현대차와 협력사 덕양산업이 고소한 전 협력사 소속 파견 근로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죄질에 비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늘린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차량 도어트림의 가죽 부위를 손괴한 후 이것이 제조상의 하자인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 회사들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에 허위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해 매체의 유통성·전파성 등에 비춰볼 때 사회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현대차와 덕양산업은 지난해 8월  18 일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며 현대차는 A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올해 1월  20 일 울산지방법원에서 A씨에 대한 1차 선거 공판이 진행됐으며, 당시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인터넷 매체를 통한 검증되지 않은 허위 콘텐츠의 유통이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기업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임을 인정한 것이다.

A씨는 현대차 협력업체가 한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로 지난해 7월  14 일 현대차에 납품된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 확인 업무를 하던 중 제네시스  GV80  차량의 도어 트림 가죽을 일부러 손괴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앞서 같은 해 5월 A씨는  GV80  차량의 도어트림 가죽 주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수차례 자신의 업무인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업무와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신고했었다.

당시 도어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은 A씨의 신고 내용과는 달리 긁히거나 패는 등 인위적인 자국에 의한 불량임을 확인했고, 이후 부품 전수점검에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불량은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했다.

A씨의 손괴 행위를 적발한 현대차는 협력사에 이를 통보했고, 협력사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한 뒤 이후 A씨와의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계약 종료 후 앙심을 품고 자동차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토포스트’ 편집장에게 연락해 “본인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으며,  GV80  차량 문짝 가죽 부분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 직원들에게 알려줬으나 이를 묵살하고 불량 원인을 자신에게 뒤집어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허위 제보했다.

이에 오토포스트는 지난해 7월  30 일 A씨를 회사 내부고발자로 소개한 뒤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다.

현대차는 A씨의 허위 제보가 오토포스트를 통해 게재된 이후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울산지방검찰청은 혐의를 인정해 울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현대차는 A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은 제보자 A씨가 현대차 직원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내부고발자’로 지칭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는 게 현대차 측의 주장이다.

영상에서 제보자 A씨가 현대차가 아닌 ‘업체’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고 검수하는 하청업체로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네”라 답하며 현대차 직원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등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장은 A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이 A씨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식의 교묘한 편집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오토포스트는 지난해  11 월  12 일 ‘현대차 고소 후 4일...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라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문제의 영상에 등장하는 A씨가 기존 오토포스트 측에 제보했던 고발 내용 중 거짓은 없었다며 현대차로부터 압박을 받아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 진술했음을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해  11 월 9일 공판에서 A씨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 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범행을 했다”며 자작극임을 자백하고 명예훼손,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또, 지난해  11 월 말 현대차 측에 자필 서신을 보내 혐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인정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1심 판결이후에도 현대자동차 측에 재차 자필 서신을 보내 혐의 내용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특히, 최근 서신에서는 “유튜브 회사에 연락을 해 제보 내용 삭제를 요청했으나 유튜브 회사에서 연락도 잘 안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오토포스트는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게시한 바 있다.

이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현대차 측의 주장이다. 자신들의 유튜브 매체의 공익성을 강조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받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다.

현대차는 오토포스트가 허위 제보 영상으로 자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놓고 사과 없이 공익 매체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2차 가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같은 행위에 활용해 국민청원 게시판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조롱거리로 만든 사례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답변하기 어렵다”며 “제조사와 청원인이 소송 진행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현대차는 오토포스트의 국민청원 및 악의적 비난 영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기존 오토포스트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민사 소송 절차에 더해 지난 1월  29 일 오토포스트 편집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드디어 믿거 오토포스트가 저세상 가겠군요 고소합니다


구름둥실 2021-04-14 (수) 13:55
흉기차가 내수차별,여러가지 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토포스트나 인싸케이인가? 거기는 과도할 정도로 흉기를 까내리더군요. 자동차 유튜버가 되려면 편향성을 버리거나 비판에는 비판 ,칭찬에는 칭찬이 필요한데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곳이라면 신뢰도가 낮을 수 밖에 없지요.
     
       
글쓴이 2021-04-14 (수) 15:21
팩트가아닌 선동이었죠
지금 명장도 같은길을 가고있다고봅니다
광어우럭회 2021-04-14 (수) 14:40
똑똑한척 오지게 하더니 ㅋㅋ
     
       
글쓴이 2021-04-14 (수) 15:22
깨끗하게 팩트로만 승부하는 유튜브가 많아지길 기원합니다
요약하자면 2021-04-14 (수) 17:47
기사 잘 보진않지만 저기는 기사 뜰때마다 보이는게
기승전 현대 개샛기 더군요;;;
꼬마골렘 2021-04-15 (목) 21:41
2.5엔진 문제인건 사실이잔아요..?
     
       
글쓴이 2021-04-16 (금) 13:10
그건사실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오토포스트가 잘했다는건 아니죠
소이힛 2021-04-16 (금) 00:40
오토포스트가 제목과 내용이 별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별로였는데, 이번 기회에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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