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및 작가님들 청원 도움이 필요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C45FE62650ED257AE054A0369F40E84E

뭔 내용인지는 알려주고 도와달라하는게 정석아닌가..

한국의 출판계의 미래와 웹소설, 웹툰 작가들을 위해서라도 플랫폼들이 떠넘기는 과도한 수수료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주시고 출판계가 독자에게 그 가격을 떠넘기는 일을 막아주십시오. ----------------------------------------------------------------- 출판계가 공익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주장해서 만든 현행 도서정가제 하에서는 전자책의 가격이 종이책의 80%로 정해져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외 전자책 플랫폼인 아마존에서는 전자책 가격과 종이책 가격이 2배 이상 차이나는게 무척 흔합니다. 이를 통해서 싼 가격에 책 내용만 알고싶어하는 일부 소비자들의 만족과 종이책과 전자책 양쪽의 매출을 통해서 출판사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 종이책 가격과 거의 비슷한 전자책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후생은 물론 도서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전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책은 문화생활을 위한 사치재지 의식주 등의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장 유튜브, 넷플릭스 등 책을 대체할 다른 문화생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1년 전 애플 앱스토어에서 시행된 인앱결제의무 기능이 도입되며 출판사들은 전자책 가격을 더욱 높이려고 하고있습니다. 현행 전자책 가격은 epub으로 만드는 인건비와 작가에게 주는 30%의 인건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과 전자책 인세는 25~30%로 비슷합니다. 전자책 분야의 선구자인 영국과 미국에 비해서 종이책 대비 전자책 가격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한국에서만 전자책 가격을 종이책의 80%로 법으로 고정시켜 소비자 후생을 하락시키고 전자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판계가 문화체육부에 강하게 영향을 넣어서 만들어낸 실질적인 담합법에 불과합니다. - 출판계는 중고책 서점에서 책을 팔때마다 작가와 출판사에게 일정한 이익을 돌아가야한다고 주장합니다. - 출판계는 상생을 위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10년짜리 노예계약에 가까운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문체부가 작가의 의견도 같이 반영하여 제정한 표준계약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출판계는 코로나 시국으로 전자책의 수요가 늘어나자 도서관에 전자책의 대출을 불법이고 출판사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공익을 위해서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출판계로 인해 도서관과 대학교 도서관의 구매서점과 할인폭이 제한되어 교육계는 학생들의 등록금과 세금으로 30억 원을 더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간 19만권의 책을 살 수 있는 예산입니다. - 출판계는 이제 투명한 정산을 위한 출판진흥통합전산망에도 부정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정가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서의 가격과 할인을 제한하지만, 플랫폼들이 작가와 출판사에게 45~50%까지 수수료를 부과시키고 애플(현재 시행중)과 구글(차후 시행예정)이 플랫폼들에 부과시키는 수수료를 출판사와 작가에게 떠넘기는 것을 정부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할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판계의 미래와 웹소설, 웹툰 작가들을 위해서라도 플랫폼들이 떠넘기는 과도한 수수료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주시고 출판계가 독자에게 그 가격을 떠넘기는 일을 막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