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쓸 곳 많은데…‘지출 구조조정’만 꺼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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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돈 쓸 곳 많은데…‘지출 구조조정’만 꺼낸 정부

기후위기 2024-05-18 19:00 조회 222 추천 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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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1029.html
돈 쓸 곳 많은데…‘지출 구조조정’만 꺼낸 정부
수정 2024-05-17 20:39 등록 2024-05-17 19:49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언급한 저출생 대응, 연구개발(R&D), 약자복지, 필수의료 등 주요 재정투자 대상은 모두 중장기 시계를 바탕으로 국가 전략이 필요한 굵직한 과제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써야할 돈 만큼을 기존 예산에서 잘라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어느 때보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과세기반 확충 노력이 배제된 저출생 대응 등은 ‘말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설명하면서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역시 올해처럼 지출 증가폭을 대폭 억제하는 ‘짠물 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중기 재정지출 계획상, 내년 재정지출 규모는 684조4천억원으로, 올해(656조8천억원)에 견줘 4.2%(27조6천억원) 늘어난다. 동시에 같은 기간에 법적으로 지출이 의무라서 자연히 늘어나는 의무지출 증가 규모는 25조1천억원(올해 348조2천억원→내년 373조3천억원)에 이른다. 전체 재정지출 증가액과 의무지출 증가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기 계획대로 가려면 새 사업 예산만큼 기존 예산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속 검토를 거치겠지만, 현재로선 중기 계획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4.2%로 한다는 게 최 부총리 발언의 전제”라고 부연했다.

동시에 이날 최 부총리는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현재 중기계획상 국가채무 비율(2025년 52.9%, 2026년 52.5%, 2027년 53.0%)을 흔들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과감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 과제들을 열거해놓고, 지출증가율과 국가채무비율 모두 기존의 계획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통상 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많아야 20조원대 초반이었다는 점에서, 지출 조정만으로 저출생 대응에 나서는 일은 한계가 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행정학)는 “과세 기반 확충 노력 없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저출생 재원을 마련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구상”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141036.html
한미 외교장관 통화…방중 결과·북한 동향 공유
수정 2024-05-17 23:12 등록 2024-05-17 23:05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7일 밤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해 최근 방중 결과를 공유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종료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최근 동향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조 장관은 이번 방중이 한중 양국 간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블링컨 장관에게 설명했다. 조태열 장관은 13일 외교 수장으로서 6년 반 만에 중국 베이징을 공식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 겸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했다.

블링컨 장관은 조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진전사항에 관심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공동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두 장관은 향후 주요 외교 일정 계기에 다시 만나 양국 간 다양한 관심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갖기로 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1033.html
법원,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간부 4명 구속영장 기각
수정 2024-05-17 22:12 등록 2024-05-17 21:18

법원이 ‘김건희 특검’을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전부 기각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진연 회원 10명은 지난 1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청하다가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한 차례 구속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봤을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부 기각한 바 있다.

넉달 뒤 경찰은 대진연 간부 4명을 상대로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신청된 4명 중 3명은 대통령실 면담 요청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아 사건과 관련이 없는 데도 역할 분담에 나섰던 ‘주동자’로 지목됐다. 이들 간부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회원들이) 범행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주도했다”고 간주한 것이다.

이번 경찰의 구속신청 사유를 보면, 경찰은 이들 간부가 이른바 ‘배후’ 역할을 하며 직접 가담한 회원들과 공모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핵심 간부들이) 회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 등도 들었다.

대진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강압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권을 향한 어떠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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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