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1018.html
‘최저임금 미만’ 지불여력 문제삼는 경총?…통계부터 뜯어봐야
수정 2024-05-17 17:57 등록 2024-05-17 17:35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전년보다 늘어났다. 일부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펴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경활부가조사) 등 원자료를 분석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액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경총이 매년 꺼내드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 근거 중 하나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경활부가조사의 부정확한 조사 방식 등을 이유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17일 경총 보고서를 보면, 2023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301만명으로 미만율은 13.7%다. 전년보다 노동자 수(276만명)도 늘고, 미만율(12.7%)도 올랐다. 연도별로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로 고점을 찍은 뒤 2020년 15.6%, 2021년 15.3%, 2022년 12.7%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증가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당 기간 최저임금을 안정시키고 (사업주의) 경영여건 및 지불여력 등을 고려해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활부가조사를 기반으로 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경활부가조사는 노동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직접 묻는 가구조사 방식인 탓에 통계 자체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겨레에 “통상임금 등 임금 계산이 복잡해 당사자도 자신의 임금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가족 대상 조사는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최저임금 미만율 조사가 더 정확하다”고 했다. 고용형태별조사는 임금지급 담당자가 임금대장을 기초로 노동자들의 임금 등을 기입하는 ‘사업체조사’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도 최저임금 미만율과 관련해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두 개의 통계를 공개한다. 근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3.4%다. 같은해 경총 조사 12.7%와 4배가량 차이 난다.
한편, 조사 정확도와 별개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다수 있다는 주장은 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의 필요성과 연결된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겨레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면 노동부의 부실한 감독을 방증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더 철저하게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41000.html
‘오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 22대 국회 해낼까…5·18 여야 한목소리
수정 2024-05-17 16:29 등록 2024-05-17 16:17
최근 10대 사이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북한군이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게임이 유포돼 광주 시민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오월단체와 법률전문가들은 왜곡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44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5·18 44주년 기념행사 전야제의 하나로 참가자들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쟁취’, ‘5·18왜곡 근절’ 등이 써진 손팻말을 들고 민주평화대행진을 할 예정이다. 5·18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44주년 추모식에서도 5·18유공자들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시민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5월18일을 달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란 주제는 1987년 9차 개헌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야당(통일민주당)은 5·18을 넣은 헌법 전문 시안을 제시했으나 전두환의 5공화국을 넣으려는 여당(민주정의당)과 협상 끝에 둘다 철회하기로 했다. 다시 논의된 건 김영상 대통령이 1993년 5월 5·13담화를 통해 국립묘지 조성, 기념일 제정, 추가 피해보상 등을 밝혔을 때다. 같은 달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는 입장문을 내어 “생계지원 차원의 물질적 보상을 거부한다”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5·18정신의 헌법 전문화와 교과서 수록을 촉구했다.
다시 논의를 되살린 건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담화였다. 노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제안하면서 5·18정신을 언급했다. 이듬해 민병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가 ‘헌법 전문과 5·18정신’ 논문에서 “10차 개헌 때 5·18 정신 계승과 저항권의 헌법규범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시민사회도 공감했다. 10년이 흘러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는 매년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직후 5·18기념식에서 재차 약속했다.
같은 해 4월 전두환이 대통령 퇴임 30주년을 맞아 5·18 왜곡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펴낸 것도 또다른 계기가 됐다. 이듬해인 2018년 문재인 정부는 5·18이 포함된 헌법 전문 시안을 발표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촉구 목소리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광주지역 22대 총선 당선자들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 간담회’를 열어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단체 임원들과 만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찬성 입장을 나타냈고 지난달 2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광주를 찾아 약속했다.
양재혁 5·18유족회 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야 모두 반대하지 않으니 이번만큼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며 “유족분들도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141017.html
과학예산 날렸던 윤 대통령, ‘R&D 예타’ 돌연 폐지 지시
수정 2024-05-17 20:11 등록 2024-05-17 17:33
500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정부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과학기술계에선 예타로 인한 시간 지연이 신속한 기술 개발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단순 폐지보다는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적으로 추진이 시급한 미래 원천기술 개발이나 도전·혁신적 사업에 신속히 착수하게 하고, 타당성 입증이 힘든 사업들도 내용을 보완해 연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타는 원래 국가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도로나 철도, 항만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한다. 연구개발 사업인 만큼 단순히 경제성만 보지 않고 과학기술성·정책성·경제성을 고루 따진다. 하지만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5~10년짜리 계획과 연도별 목표, 구체 성과물을 제시해야 해 빠르게 변하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을 내고 사업의 당락 자체를 정하기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예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통과·탈락보단 추진체계의 고도화, 적정규모 도출 등 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폐지로 결정된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을 지낸 김상선 한양대 교수는 “예타 심사는 최소 6~7개월이 걸리는데 이러면 적기 대응이 어렵고 연구개발이란 게 기본적으로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인데 타당성을 따지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다. 예타가 없어지면 외려 각 부처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더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예타 제도를 보완하는 게 아닌, 전면 폐지를 하는 것이 무리한 조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연구개발 예타는 과거처럼 경제성만 검토하지 않고 여러 국가적 임무나 정책, 전략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며 “초반에 문제가 있는 과제가 예타를 거치면서 정교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예타를 없애면 (정부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다. 절차나 방식,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는 있었지만 아예 폐지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출신 인사도 “과학기술계를 다독이는 과정에서 예타 폐지가 검토된 것으로 아는데, 예타를 없애더라도 제대로 기획이 안 된 사업을 걸러낼 거름망 정도는 있어야 한다. 국내 과기계는 늘 인재 풀이 적어 사업의 주체와 심사·평가하는 이가 같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국외 인사들을 활용한다거나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평가의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2018년 양자기술 관련 예타 등에 위원으로 참여한 박갑동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지금의 예타 과정은 합리적인 의견수렴이나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결정되기 일쑤”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화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는 열린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1027.html
우원식 “상임위원장 배분 6월중 끝내야”…‘속도전’ 예고
수정 2024-05-17 19:52 등록 2024-05-17 19:40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22대 5선)이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6월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6월 초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우원식 의원은 1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개원 협상 시한에 대해 “6월 중으로는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 그런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하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할 일”이라며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6월을 넘기지 않고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도 시사했다.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30일 시작한다.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민주당 역시 국회법을 강조하며 “적어도 6월7일까지는 끝내야 한다”(민주당 원내 관계자)고 밝혔다. 국회법은 총선 뒤 첫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사흘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첫 본회의가 6월5일 열릴 예정이므로, 이틀 뒤인 7일이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인 셈이다.
다만 국회법상 시한은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원내교섭단체들 사이의 협상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 시작한 제13대부터 현재 21대까지 법적 시한이 준수된 전례는 한 차례도 없다. 21대만 해도 전·후반기 국회에서 원 구성을 하는 데 각각 47일, 53일이 걸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만큼은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협상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안의 체계·자구권으로 상임위 단계의 최종 수문장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 국회 관례를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의석수 비율대로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맡지 않는 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법사위 사수’를 벼르고 있다.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41003.html
‘동방의 모스크바’ 하얼빈 방문한 푸틴…중-러 밀착 과시
수정 2024-05-17 19:02 등록 2024-05-17 16:29
중 국빈 방문 이틀째…국가부주석과 엑스포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17일 ‘동방의 모스크바’라고도 불릴만큼 러시아와 관련이 깊은 도시 하얼빈을 방문했다. 전날인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중국과의 군사, 경제, 문화 협력 강화 행보를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17일 중국 헤이룽장성 성도 하얼빈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인 제8회 중-러 엑스포 개막식과 제4회 중-러 지역간 협력 포럼에 참석했다. 하얼빈은 중국 수도 베이징과는 1200㎞ 이상 떨어져 있으며 러시아 북동부와 접해 있다. 러시아가 ‘동청 철도’를 부설하는 과정에서 하얼빈이 확대됐으며, 러시아인도 많이 거주했던 도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러 엑스포 개막 행사에서 “하얼빈은 러시아와 중국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유대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며 “러시아는 중국 투자자들에게 러시아의 독특한 기술 기반과 수준 높은 인적 자원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하얼빈 방문에는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동행했다.
러시아 쪽에서는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분야 부총리와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 러시아 국영 석유공사 로스네프트의 이고리 세친 최고경영자 등 정·재계 인사 20명이 푸틴 대통령을 수행했다. 경제와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푸틴 대통령은 하얼빈에 있는 소련군 전사자 추모비를 방문해 헌화도 했다. 소련은 2차 대전 말인 1945년 8월9일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중국 동북 지방으로 진군해 이 지역을 점령 중이던 일본 관동군과 싸웠다. 이 과정에서 숨진 소련군 병사를 추모하는 비가 하얼빈 등에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미국이 중국군과 관계가 있다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하얼빈공업대학도 방문했다. 하얼빈공대는 ‘7대 군사대학’에 꼽히는 중국의 군사 연구 대표 기관이다. 중-러 양국이 오랜 시간 과학 연구 협력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장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1028.html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뽑혔다고 탈당 행렬…민주당 후폭풍
수정 2024-05-17 19:56 등록 2024-05-17 19:49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당선자를 꺾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지난 16일 선출된 결과를 두고 당내 후폭풍이 불고 있다. 추 당선자 탈락에 일부 당원들이 “탈당하겠다”며 분노를 표했고,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당원 다독이기에 나섰다.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상처받은 여러분께 미안하고 미안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결심, 탈당하지 마시고 정권 교체의 길에 함께해달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사과’한 바 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분리시키는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도 “이재명 대표도 ‘당선자가 뽑은 것이기에 그것이 민심’이라 했는데 (정 최고위원이) 대체 무슨 사과를 한다는 거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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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게시판에는 민주당 당선자들을 비판하는 글이 수백여건 올라오며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가겠다”
“우 의원 찍은 의원들을 색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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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의원들은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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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당내 경선 결과를 두고 일부 당원들이 반발하고 친명계 의원들이 ‘사과’하는 모습에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한 의원은 “강성 당원들이 ‘누구 투표했는지 밝히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이건 ‘당원 중심의 정당’ 문제로 치환해 생각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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