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보다 민생회복 추경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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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자감세보다 민생회복 추경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사설]

기후위기 2024-04-17 22:38 조회 350 추천 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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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7067.html
[사설] 부자감세보다 민생회복 추경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수정 2024-04-17 20:09 등록 2024-04-17 19:44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밝힌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이 대표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걸 누가 포퓰리즘이라 하냐. 말로만 ‘민생’ 하지 말고 고통받는 국민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재반박했다. 막말 수준의 비난으로 점철된 우리 정치 환경에서 어쨌든 실제 정책을 두고 벌이는 논쟁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대표가 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4인 가구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통해 역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표가 이날 제안한 ‘민생회복 긴급조치’ 소요 재원으로 14조7천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돼 사실상 추경 편성론을 제기한 셈이다.

이 대표가 내세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취약계층을 우선해야 한다’거나 ‘효과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등 다른 시각에서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첫 대통령 메시지에서 이를 콕 집어 ‘마약’ 운운하며 거칠게 비난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협치’를 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세수 펑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강행하고 있는 부자감세는 ‘민생’이고, 온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현금 지원은 포퓰리즘인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최선의 방안이 아니라 생각되더라도, 현재의 내수 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야당 제안을 계기로 추경 편성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 정부는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2.8%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억제했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내릴 우려가 있다. 현재 중동발 위기로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 등 경제 전망이 불안정한 상태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서민들이 힘들어진다.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자감세는 철회해야 한다. 정말 민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만이 옳다는 아집을 버리고 열린 태도로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윤 대통령이 살고 국민도 사는 길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6968.html
소나무 껍질 먹다 아사한 군인…군번 없어 피해자 규명 난항
수정 2024-04-17 18:11 등록 2024-04-17 14:14

1.4후퇴 후 국민방위군 ‘비군인’으로 소집돼
68만 중 5만 이상 기아·전염병 등으로 사망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37068.html
바이든, 중국 상대 철강·알루미늄 관세 25%로 3배 인상
수정 2024-04-17 22:12 등록 2024-04-17 19:4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의 반발은 필연적이라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은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미국 철강 및 조선 산업을 지지할 새롭고 역사적 조처를 취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3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철강에 평균 7.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3배 정도 높은 최대 25%까지 세율을 높일 것을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무역대표부는 미국 무역·통상 교섭과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백악관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고품질의 미국 생산품이 탄소 배출량이 높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춘 (중국의) 대체재와 경쟁해야 한다”며 “중국의 정책과 보조금 지원 때문에 미국 제품은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슈퍼 301조’로 통하는 이 조항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행위 또는 특정 수입품목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권한으로 무역 보복을 허용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다. 중국 등에서 제조한 철강이 멕시코를 통해 면세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관세 회피가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은 조선·해양·물류 부문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미철강노조(USW) 등은 중국 정부가 조선, 물류 등의 부문을 지배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개입주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조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분야에서 중국의 독특하고도 공격적인 개입을 이해하고, 글로벌 상선과 해상 운송, 물류 시장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조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이 중국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3배 올리더라도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철강 수요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강경한 보호주의 노선을 취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을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미국 내 제조업 보호 의지와 대중 강경 정책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는 의미가 크다.

한국 철강업체도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에 따른 이익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한겨레에 “우리의 미국 철강 수출량은 쿼터제로 운영된다. 중국이 관세 때문에 철강 수출량이 준다고 우리 수출량이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예지 전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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