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野 25만원 특별법은 위헌…與 108석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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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민 "野 25만원 특별법은 위헌…與 108석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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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14:07 조회 1,894 공감 16 댓글 20

"민주당의 악성 포퓰리즘…이재명 기본소득 기정사실화 의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의 노림수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특유의 악성 포퓰리즘으로 나온다. 그 배경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라며 "이번엔 일회성 25만원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기본소득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복지정책 관점에서도 '전 국민 25만원'보다 '어려운 국민에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두 국민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그동안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명시해 놓고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자기모순을 보여왔다"며 "국민의힘 정강·정책 1-1항에 잘못 들어온 기본소득을 삭제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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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ㆍ20

심시티매니아 2024.05.11 16:43

토론 나와서 말하는 꼬라지보면, 그냥 그 나잇대에 흔하게 널려있는 그쪽 정치인일 뿐.

추천 2

언제나아침 2024.05.11 16:4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양쪽으로 욕먹는 아주 드문 사람.

추천 1

야리냐 2024.05.11 19:1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1

이토랜드충이 2024.05.11 20:30

@이토랜드충이

돈이 돌고 돌아야 경제가 살지
25만원에 집사고 땅투기하는 그게 아닌데
아후...

공똔 나왔다고 간만에 삼겹살 먹자하면
식당 주인 살아. 정육 사장님 살아
이만저만 돈이 돌아야지

25만원 준다고 투기하고 그런 돈이 아닌데
돈 많은 것들은 있거나 없거나 겠지만

아후...

추천 2

해월 2024.05.11 20:32

저런 ㅄ..
저게 위헌이라고??
먼저 대통령이란 ㅅㄲ가 하고 있는 짓이 위헌 아닌가?!!
그것부터 위헌이라고 외쳐야 하는가?!!

추천 2

미나루 2024.05.11 22:29

눈치를 좀 챙겨야지... 이재명을 그렇게 씹어대던 노인네들도
25만원 준다는 소리에 뭐 살까 기대 만땅 이던데...

추천 1

슉슉퐁퐁 2024.05.11 23:26

이 사람은 남 하는 일 트집은 일품이신데

정작 자기가 하겠다는 일은 드문타입이죠

전형적인 대안없이 까는 사람입니다

추천 2

용왕 2024.05.12 00:25

추천 0

세지xn 2024.05.12 03:48

말이 25만원이지 전체예산으로는 13조원의 예산이 시장에 풀리면
물가 잡기 더 어려워질것같은데
뭐 경기 어려울때마다 이런식으로 돈 계속 푸는게 해답이면
세상에 그만큼 쉬운정치가 어디있을까요

어려운 사람들에겐 가뭄의 단비겠지만
가계대출이 높은 이마당에 대부분은 대출이자로나 쓰이고 결국은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거라는게 제 편견인데
결국, 돈은 풀렸고 시장에 돈은 돌지 않는 최악의 경우만 떠올라요

따라서 전 이재명의원의 25만원은 반대하고싶습니다

추천 1

도여비 2024.05.12 12:08

@세지xn

지역화폐로 지역 매장에만 소비되지 대출이자 갚는데는 못쓰는고로 알고 았어요.아마 기간도 정해져있고요.
윤정부가 부자감세 법인세 감세해서
낙수효과가 있었나요. 기업들이 투자나 고용 활발하게했나요.
그리고 13조 풀어서 물가 오르는건 미미하게 오를수 있지만 단언하기 어렵죠.
수출도 엉망이고 환율도 높고
공과금도 오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경기 너무 않좋아서
가격 못올리고
버티는분들도 많고요.

추천 0

지혜빵 2024.05.12 06:45

기본소득 싫어하는 GSGG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