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책 부작용 검토 안한 이유를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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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번 규제책 부작용 검토 안한 이유를 찾음

쟈니리코 2024-05-18 22:26 조회 1,613 추천 2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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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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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ㆍ5

반가운뇌룡MF 2024.05.18 22:35

몰라.
도사님이 시켰어.
난 도사님이 하라는대로 할뿐이야.

추천 21

Κaga 2024.05.18 22:42

인증업무도 무역업무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어디서 짤막한 글 잘못 주워읽고 나불거리네요.
다른 글에서도 비슷하게 내용을 적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인증을 상호 인정해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U내의 국가끼리를 제외하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KC인증시험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은 "시험소"에서 "공인 시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상호 존재하도록 하여 인증 시험의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이지
(한국 기업이 유럽으로 물건을 보내서 유럽에 존재하는 시험기관에 시험을 맡길 필요가 없고, 유럽의 기업이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서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CE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KC인증 프리패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 기업이 CE 인증을 받았더라도 해당 시험소에서 KC인증 규격에 따라 제품을 시험해서 성적서를 받아서 한국 인증 기관에 제출 (공장 심사가 필요하다면 공장심사는 별도로 받아야 함)해야 한국에 통관하여 정식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KC인증 받은 제품을 해외에 팔려고 해도 각 국가의 기술 기준에 따른 시험을 하고 성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외의 시험소로 가지 않아도 KTR같은 시험소에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얘깁니다.

추천 2

Κaga 2024.05.18 23:13

@Κaga

참고로 CE인증의 경우 인증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CE Marking입니다.
EU Directive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가전의 경우
LVD 및 EMC Directive에 따라 DoC (자기적합선언서)를 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증 개념이 아니라 Directive에 따른 공인 시험 결과를 첨부한 DoC가 인증서를 대체합니다.
가전 분야에서 EU Directive는 LVD, EMC, RoHS, REACH, WEEE, ErP 등 다양한 기준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개 제품 DoC에 수백장의 서류 묶음이 존재하게 됩니다.
제품이 Directive에 정확하게 만족한다면, 스스로 CE Marking을 제품에 부착하고
제품이 EU 규정에 부합하며 부합하지 않을 시(임의적인 BOM변경 등)의 책임을 기업이 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CE는 자기적합선언인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는 기관에서 KC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CE marking이 제품에 있다고 이것을 인정해주자는 얘기는 인증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있다면
근본부터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근해서도 이런 내용 관련해서 글을 작성해야 하는게 굉장히 스트레스지만
최근에 관련해서 X소리들이 판을 치는데 그냥 가만히 있기도 뭐 해서 댓글을 좀 작성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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