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7074726Y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 배당을 마치고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윤 전 총장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최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소송을 벌이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내용이거든요 정대택과 동업과정에서 이익을 반반 나누기로 사전에 약정했지만 그런적 없다며 이익을 다 가져갔죠
이 과정에서 민 형사상 법적 분쟁이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정대택은 결국 강요죄로 처벌을 받게되죠
그 재판 과정에서 여러 검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조남관, 한기식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조남관은 경찰이 구속이 필요하다며 구속수사 의견으로 보낸 경찰의 수사기록을 삭제하며 제출하지 않습니다
조남관은 당시 공판검사도 담당 검사도 아니었다고 정대택씨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조남관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한기식 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 역시 검사이면서 당시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탄원서의 내용은 최은순은 피해자이며 정대택은 아주 악질적이고 나쁜 인간이다 그러니 정대택을 반드시 무겁게 처벌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사가 자신의 사건도 아니고 관련된 사건도 아닌데 탄원서를 제출한다??? 이례적이다 못해 이런일은 없죠
그 내용은 장인수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https://youtu.be/vr9LzeX7CVc?t=1822
그런데 이 '한기식'이라는 이름의 검사가 위 기사에 나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윤 전 총장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그리고 이 한기식 검사는 과거 짜장 징계 관련해서도 탄원서를 제출했던 검사중 한명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6042
한기식 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최은순의 수사를 맡긴다??? 과연 제대로된 수사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요약 : 최은순의 과거 정대택과 관련한 모해위증 사건을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명령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한기식 이라는 현 부장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
그런데 그 한기식 이란 인물은 과거 최은순이 해당 건으로 재판을 받을때 관련도 없는 검사임에도 최은순은 피해자며 억울하다 정대택은 악질적이고 죄질이 나쁘다 엄벌이 필요하다는 식의 탄원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했었음
그리고 과거 짜장이 징계를 받았을때 그 징계가 부당한 조치라며 단체 행동으로 입장표명에 나섰던 그 검사들 중 1명
즉 짜장과 한패이거나 적어도 그 패거리로 보이는 인물인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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