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x원 사건 정리

(구)회원게시판

파워링크

등록안내

[시사게시판] 양x원 사건 정리

필립문 2018-07-10 16:27 조회 1,667 추천 5 댓글 5

사건 개요

1. 2018년 5월 15일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갔다가 감금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

양예x이 말한 내용 그대로 옮깁니다.

이에 실장은

계약서 13장을 증거로 제시 (5월 17일)

2. 5월 20일

경찰 수사 시작

3. 5월25일

스투디오 실장이 복원된 카톡 내용 발표

4. 7월2일

스튜디오 실장 6차 소환 당일에 변호사만 나옴, 투신하여 자살.

-------------------------

수사의 시작은 성추행

그러나 여기에 더해 불법 유출 사건도 수사중

=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

댓글러 중에 정말 잘못된 주장 : 논박해드립니다.

1. 실장은 재범이다? 그래서 믿으면 안된다?

2008년에 실장이 동일한 사건으로 인해 고소되어 한 번은 기소유예, 한 번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전적이 있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현 사건과는 관계가 없고 증거 채택도 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의 판결시 양형 요소로 참작된다.

그런데 실장의 전과로 알려진 두 건 모두 한 건은 기소유예로서 법원이 내리는 판결이 아닌 검사의 사건처분 이며,

나머지 한 건은 약식기소 벌금형 300만원에 해당되는데 스튜디오 실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중에 있으므로 이는 전과로 볼 수 없다.

팩트 x

2.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이다..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첫 촬영 이후 한 달간 그 누구와도 만나지 못했다고 했지만

첫 촬영으로부터 10일 뒤에 사진사와 촬영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66624&vdate=

팩트 x일 확률이 높음. 높다고 한 이유는 정황일 뿐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카톡 내용을 경찰에 제보하지 않고 여론전으로 몰고 갔다

카카오톡 자료 + 감정서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감정의견서이므로 경찰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실제로는 양씨가 먼저 여론전을 아무 증거도 없이 시작한게 팩트.

이후 피고소인은 제출한 카카오톡 복원 및 감정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은 스마트폰 한 대를 추가로 압수수색하여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하였다.

http://mnews.joins.com/article/22670218#home

4. 경찰의 중간 브리핑을 봐라! 이래도 죄가 없다고?

경찰의 중간 브리핑은 불법 유출 사건에 관련한 것으로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중간 브리핑이 없었다.

또한 죄다 혐의 또는 정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유죄가 아니다. 확실하게 구분지어야 한다.

고로, 죄가 없다.

팩트 x

+ 불법 유출 사건은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제 성폭행이 있었냐는 것.

5. 카카오톡 증거는 거짓이다!

법원에서 사용될 자료는 업체의 증거감정을 거쳐 증거감정서를 발급받아 제출된다.

그 업체들은 전문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의 감정을 맡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이 뿌리채 뽑힐 수 있는 짓거리를 할 리가 없다.

거짓이 아닐 확률이 100%에 수렴한다 보면 된다.

6. 수사의 중점은 불법 유포에 두고 경찰이 수사에 임하고 있다.

모든 수사는 각 사건마다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진 불법 유포 사건은 이 사건대로,

성폭행 사건은 그 사건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유포지, 성폭행 사건이 아니다?

이는 수사 원칙을 위배하는 말이다.

팩트 x

100알

필립문

게시물보기 +구독 포인트 선물 알포인트 선물

🔥 오늘의 HIT 10 일간 주간 월간

댓글ㆍ5

춘삼십낭 2018.07.10 18:22

양예원건과는 별개로
기소유예는 혐의있음 으로 무죄,무혐의 와는 다른겁니다.
범죄기록에도 기록 됩니다.
약식 기소 벌금형은 확정된 유죄입니다.
이부분은 삭제를 하시거사 팩트ㅇ로 바꾸심이

필립문글쓴이 2018.07.10 18:42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전과 아닙니다.

약식 기소 벌금형 확정 유죄 맞습니다. 그런데 항소했기에 확정 유죄가 보류되었다면 전과가 아니게 되는거죠.

필립문글쓴이 2018.07.10 18:43

범죄 기록이 아니라 수사 경력자료에만 5년부터 10년 정도 남는데 이것과 혼동하신듯

춘삼십낭 2018.07.10 18:44

수사경력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랴모 2018.07.10 21:03

유죄추정,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죠.. 수사 종결도 안됐는데 입 터는 언론도 문제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