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책

100%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참고할만함. 어차피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결혼도, 출산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서는 세금을 많이 걷고, 그 돈으로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길임.

@윈터홀릭

결혼 출산을 안하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잖아
안그래도 가진거 적은 사람들 한테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
그냥 죽으라고 등을 떠밀지

@IQuit

어차피 결혼도 못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당연히 세금도 적게 내게 되어 있어요. 세금이 재산과 소득에 비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벌만큼 벌면서도 결혼 안 하고 혼자서 럭셔리한 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혼자 그 럭셔리한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사람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고요. 그런 사람은 세금 좀 더 내도 돼요. 그래도 애 키우는데 드는 비용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윈터홀릭

세상에 부자는 소수고 대다수가 평범한 사람이듯
당신이 말한 럭셔리한 솔로도 소수일 뿐이에요.

출산율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게 해줘야 높아지는데
당신 방식으론 벼랑끝으로 돌진하겠네요.

@IQuit

다수냐 소수냐는 의미가 없어요. 사회적 격차가 아주 크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에 따라 모든 그룹을 마이너 집단으로 쪼갤 수 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소수고, 평범하다는 사람들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소그룹으로 나뉩니다.

통계를 보면 30대 초반에 결혼한 사람이 40%, 결혼 안 한 사람이 60% 정도 돼요. 아이 낳는 사람들은 결혼한 40% 중에 일부인데, 결혼 안 한 60% 인구집단에서 세금을 좀 더 걷어서 40%가 채 안 되는 아이 출산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자는 건데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나요?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아이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도록 하려면 찔끔찔끔 지원하는 시늉보다 헝가리처럼 파격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파격적인 지원에 따르는 예산의 문제는 아이낳는 집단보다 훨씬 큰 아이 낳지 않는 집단에서 세금을 좀 더 걷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60%나 40%나 둘 다 큰 인구집단이에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 안 한 사람이나 둘 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결혼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다 라는 발상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어차피 세금은 가난하면 적게 내거나 안 내고, 재산이나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IQuit

직접세는 애초에 소수의 부자가 다수보다 더 많이 냅니다..

@윈터홀릭

븅~

@IQuit

돈 많아도 한명 밖에 안낳아요. 문화자체가 바껴야됨.

@IQuit

그게 아니에요 20년간 380조를 쏟았는데 그중 22%가 출산과 전혀관계없는 곧에다 쏟은거에요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거에요.

얼마를 줄지는 연구와 토론을 계속적으로 해봐야 하는건 맞음

@윈터홀릭

그럼 나라에서 사람이 빠지겠죠

@Alshain

헝가리에서도 빠질 사람은 빠지죠.

@윈터홀릭

게시영상 어디에도 결혼 출산안한 사람에게 세금 더걷는다는 말이없는데
뭔가 뜬금없네요. 개인생각을 정답처럼 말하지는 마세요.
그런식이면, 점점심해지는 빈부격차도 부자들에게 왕창 세금뜯어서 가난한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해결되겠네요.

@남명왕

전혀 달라요. 부자들에게 세금 왕창 뜯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을 못 벗어나고 부자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하겠죠. 모두가 가난해지는 가장 빠른 길이죠.
어차피 애를 낳을 사람들은 낳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더 해줘서 하나라도 더 낳게 해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윈터홀릭

윈터홀릭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뭔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신것같아요.
그리고 또한 나무만 바로보고, 숲을 바라보지도 못하시는듯하다고 생각되고요.

위 게시글의 취지는 한가지의 확실한 팩트만을 말하고있어요. 바로 자본주의의 돈의 중요성이죠.
위 게시글의 요지는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면 큰혜택이 주어지며, 그에따라 결혼에대한 결정과, 아이를 여럿두는 결정에대한, 국가의 제대로된 지원의 실효성을 말하고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해당 국가의 순수성을 해치지않고, 이민등으로 인한 정책의 문제점들을 원천차단하는, 좋은 정책에 해당한다는것을, 여기 이토 댓글들만 봐도 알수있는 사실이고요.

윈터홀릭님께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전체적 측면에서 상향이 필요한거지, 이미 결혼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한 해결책은 차순위 방법일 뿐이라고 말하고싶어요.
전체적 측면에서 쓸모없이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고서, 국가차원에서 위와 비슷한 정책으로 결혼은 안한사람들과 이미한사람들에게, 결혼에대한 긍정적 희망과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게 최선이 아닐까요?

윈터홀릭님이 제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결혼안한 젊은이들에게 세금을 더 물려서, 그돈을 결혼한사람 준다는건, 결혼안하면 이런 불이익이 있으니 힘들어도 결혼해라~ 하는 협박과 비슷하지않을까요?
실제로 세금을 더 떼어간다면, 잘사는 소수의 솔로들을 제외한 다수의 평범하거나 가난한 젊은이들은, 더 결혼하기 힘들어질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슬픈일이라 생각해요.

@남명왕

제가 무슨 대단한 이상이나 신념 같은걸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이상주의자보다는 회의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어떤 신념을 가지기 보다는 확고해보이는 것에 의심을 갖고 다른 가능성도 따져보자는 주의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되 좀 더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 실효성이라는 것은 결혼도 할지 안 할지 미래가 불투명한 집단보다는 출산의 필요성은 느끼고 결혼까지 했으나 막상 낳으려니 걱정이 되는 집단, 즉 출산의 문턱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주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당장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없는 집단에게서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고요. 솔로인 사람들은 지금은 세금을 내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때는 수혜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도 우선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받지 않습니까. 이게 왜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위 글에서도 썼지만 결혼적령기에 결혼한 사람과 결혼 안 한 사람은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집단이 대단히 큽니다. 그건 한사람 한사람의 부담이 그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100명으로 100만원을 만들려면 한 사람이 만원씩 내야 하지만 100만명이면 1원씩 내면 됩니다. 청년층 거의 절반이 결혼을 안 하는데 이들에게서 조금씩만 걷어도 아주 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닌게 주변에 월급 3-400만원 이상 받는 아이 키우는 사람 있으면 물어보세요. 월급의 대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육아비용이 가장 큽니다. 육아비용 빼면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월 100만원도 되지 않아요. 월급 200만원을 받아도 혼자 사는 사람이 더 사치를 누릴 수 있어요. 육아비용이 들지 않는 것 자체가 큰 메리트인데 세금 몇 만원 정도는 더 낼 수 있잖아요.

@윈터홀릭

아뇨 세금 더내기 싫고 어짜피 안낳을 사람은 무슨죄인가요 그렇게.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윈터홀릭

답글을 늦게봤네요. 윈터홀릭님.
우선.. 싸우자고 답글은 단것은 아니어요. 사람 생각 다 다른것이니까요.
사실 여가부등의 낭비되는 예산들로 아이한명당 월100만원씩 지원금주는등의 의견이었으면 무척 동의했을텐데..그점이 아쉽네요.
그리고 양측의 비율이 반반정도인데, 실직적 지원에 반대쪽 반이 희생하여 세금을 걷는데 몇만원이라니.. 좀 잘못된 계산같아요.
실제로 이런 법안이 추진되어 지원된다고하면, 실직적 도움을위해서는 기타국가예산+솔로세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질텐데, 몇만원이 아니라 최소 몇십만원을 세금으로 떼어가야 제대로된 금액이 나올겁니다. 양측 비율이 반반이니까요.
이계산법도 꼭 정확한건아니지만, 그래도 몇만원은 아닐꺼라 생각해요. 그래선 별 도운이 안될테니까요.

윈터홀릭님의 글에 대해 저를비롯한 부정적인 의견이 달리느 이유가 뭐일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공감능력같아요.

반반의 양측에서 희생하는쪽인 반인 솔로들중, 외모든, 능력이든, 돈이든, 충분히 조건이되는데 안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소수잖아요. 솔로 전체 중 10프로 내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0프로정도는, 재력과 외모는 그럭저럭 되는데, 말로는 나는 솔로가좋아~ 혼자가 편해라고 말하지만,실제로는 하고싶은데 뭔가 부족하거나 상처가 있어서,못하는 사람들이구요.

윗분들 빼고, 결과적으로 남은 나머지가 실제로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부모형제 책임지고있어서, 키가 너무작아서, 외모가 못생겨서..등의 너무 인기없고 현재가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죠.

누군가는 말하죠, 키작고 못생겨도 노력하면 이쁜여자 사귈수있다라고요.
말로는 무엇을 말하지못하고, 글로는 무엇을 장담하지못할까요.
막상 그사람의 상황이되어도 "나는 다르니까 할수있다"라고 말하는건 오만이지않을까요?

윈터홀릭 님의 의견에 제가 반대글을 적은이유가 여기에있어요.
가뜩이나 힘든분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추가하는건 잘못된거라고 생각해서요.

지원은 하되, 다른방식이면 좀더 나을거같아요.
즐거운 주말되시바랄게요.

@윈터홀릭

이미 솔로들이 세금더 내고 있음

@폐비윤씨2

맞아요. 근데 그걸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적세로 만들어서 솔로들에게 더 걷은 세금은 출산과 육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못 박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윈터홀릭

부자증세가 먼저 아닐까요?

@윈터홀릭

우리나라는 상위 1프로가 독식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그쪽에서 세금 많이 걷으면 되지..
아니면 그들이 독식을 풀고 부를 재분배 하던가..

@송사리넘버9

공산당이세요?

@송사리넘버9

이거는 아닌듯 ㅋㅋㅋ

@송사리넘버9

부자 감세나 안 했으면 좋겠구만 국힘당 정권 잡을 때마다 부자감세는 기본 옵션이다.

@윈터홀릭

이런분들은 정치 안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출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당연한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세금증세는 참 너무 단순한 생각이네요.

우리나라 부의 심각한 편중을 비롯해서
국민의 세금이 어떤식으로 사라지고 있는지 알면 절대 이런 생각 못할텐데 말입니다.

@Overflow

그래서 정치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Overflow

그러니깐요 그걸 왜 안낳은 사람한테 더 걷겠다는건지 그럼 흡연자 한테 걷는 세금 다 거기쓰던지 그것도 아닌데 뭘 저런 위험한 얘길하는지 모르겟음
이상한 단편적인 신념가진거 같은데 이경규 짤이나 좀 봤으면 하네요

@윈터홀릭

다른말로 돌려하자면

어차피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결혼도, 출산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서는 세금을 많이 걷고, 그 돈으로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길임. => 당신은 혼자사니까 혼자먹고 살만큼만 남겨두고 나머진 가져가겠다는 말과동일한거 같은데.

공산주의나라에 사세요?;

@lilillill

당신이 말하는 '좀 현실적인 생각'이라는게 뭔지 궁금하군요.

@lilillill

딱 신고 당하기 좋겟네

@윈터홀릭

진짜 이런 개소리를 안했으면 좋겠음
안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알고서나 이런 1차원적인 무책임한 말을 하는건지
돈이 없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결혼을 안하는건데
여유가 있어 결혼한 사람들한테 세금으로 돈을 주자니
이런 천민적인 발상이 더이상 안퍼지길 바란다

@공돌사마

1차원적인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더 책임있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으니 책임있는 말씀 좀 부탁할게요.

@윈터홀릭

자살률 부터 잡아야 ㅋㅋㅋ
살아있는 사람도 못챙기는 나라가 무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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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맞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민자들 받아서 인구가 늘어 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들은 타 지역에서 문화도 다르고 생각이라고 해야 하나 사상이 다릅니다(특히 무슬림 중국인)

그런 그들을 받으면 나중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도 프랑스는 시리아 난민과 무슬림으로 인해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누군 난민이니 받아 줘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붉은해적

ㅋㅋㅋ 어느당에 누구가 말한게 생각나네요.
이민자 받으면 출산율 해결된다고.
세계적으로 저런 사례가 나오면 벤츠마킹 해서 나라에서 써먹으면되는데.
도대체 여가부 거긴 어디다가 돈을 다 써먹은건지 당최 이해가 안됨.

@붉은해적

예전에 아마 김ㅁㅅ이 이렇게 씨부린걸로 앎.
저출산이 뭐가 문제냐? 조선족이든 동남아든
이민자 받으면 되지 않나?
그전에도 느꼈지만 이걸 들으니 '아 이새끼들은
밑에 한국인이 깔리든 이민자가 깔리든 누군가가
지들밑에 깔리기만 하면 되는구나..'가 확실해졌죠.

그래 육아도우미보단 집과 돈을 해주는게 맞다..

아기는 본인이 직접 케어하면서 키워야 애들 정서발달에 도움이 된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흉악범죄의 바탕이 어린시절 부모자리의 부재가 크다..

어린시절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자라면 자녀에게 나쁜영향을 줄 확률이 크다..

물론 타고난 DNA가 좋아서 잘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수 있다..

저게 나라입장에선 남는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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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지.
이민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소득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고
소득의 증가를 막는 것임.

그놈에 여성가족부가
세금을 페미니스트들에게 쏟아붇고
여성권익 보호에 앞장섬.
그 결과가 지금 모습임. 때를 놓쳤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저방법을 쓰기에도 늦었음.
그래서 당장 개선효과를 나타내려니까
이민 밖에 답이 안보임.
부동산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을
경제성장으로 커버할 수가 없음.
이민자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문화에서 수용해야 함.
저 내용은 2010년에 시행되었어야 현상황이 아니었을 껀데...

남녀 갈라치기 세태부터 우선 없어져야 하고요.

저런 적극적인 방법도 참고할 만 할텐데
정권 바뀌기 전에 얼른 먹튀해야지
장기적이고 돈 들어가는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안할려고 하겠죠.

매국 정권이라면.

이게 맞지, 예산 중 적지 않은 금액이 행정비용으로 소진되느니, 아이1명 낳으면 현금 지원을 제대로 해주고, 육휴직원 있는 기업은 법인세에서 혜택을 팍팍 좀 해주고.
지금같이 저출산에서 뭐든 대책을 세워야지

와 역시나

20대 힘이 넘치는 애덜 얼마나 사랑하고 살고 싶것냐...
돈,집,워라벨 이런거 땜시 본능보다 이성이 정신줄 잡고 있으니 못하는거

이미 나라에서 갈라치기 오지게 하는데 이건 복구방법이없다
한 세대 갈아엎는거 말곤

물가가 다르니 우리나란 1억정돈 줘야할거 같은데 예산이 되려나모르겠네

@North99

이 자료를 보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자꾸 정부부처에 쓸데없이 돈을 퍼줘서 그런건데(그놈들이 지들 주머니로 챙기는것도 몇푼있겠죠)
이런식으로 주먹구구로 하지말고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아이한명당 1억씩 준다고해도 연간 20만명 출생한다고 하면 20조밖에 안돼요.(그게 부담되면 금액을 좀 낮춰도 되고요)

저 22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토부에만 저출산 예산이 20조 잡혀있는거보면 직접지급으로 바뀌게될시 각부처에 예산은 줄어들테니까 예산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2년에 출생아수가 24만명인데요.
직접지급으로 전환하고 출생아수가 40만명으로 늘어난다고해도 단순계산으로는 40조만 있으면 되겠죠.

물론 시행도 하기전에 단순계산일뿐이지만, 전혀 불가능해보이진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지급방식을 바꿔도 괜찮을듯 합니다. 1억을 일시불 지급이 아닌 매달 833만원씩 1년에 1억을 지급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예산 쪼개기도 가능하니까 전혀 불가능해 보이진 않을듯 싶네요

반박시 님말이 다 맞음.

@파스토

지자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더 절약될듯~~

@North99

헝가리 평균 월급이 98만원이고 우리나라는 327만원이니까 약 3배  1억 5천을 줘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사실 1억5천 국가에서 지급하면 결혼 할 사람들 많을 거에요.

@North99

1억 이상도 가능

아마 안될거야.
이대로면 한국은 짱깨의 나라나 파퀴의 나라가 될꺼야.

추진해

육아도우미는 안되고 가사는 남편이랑 나눠서 해야하고 돈은 둘다 벌어야하고 애는 강남에서 키워야하고 결혼하면 아파트 한채씩 해줘야하고
한국은 난이도가 헬임 ㅋㅋ

어느정도 도움은 될거임
근데 딱 어느 정도까지만임
돈을 떠나서 아이를 키우려면 부모의 시간과 사랑과 관심이 필요함
이걸 희생이라고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이걸 하기 싫어함
돈이 넉넉해도 딩크하는 이유가 이거임
나는 40대 초반이지만  애가 셋이고 중딩 중딩 초딩임
다자녀지원 쥐뿔도 없지만 수준에 맞게 아이들과 친구처럼게임도 같이하고 재미있게 살고 있음

@루어매니아

이기적 유전자만 남은것 같아요.

고작 4천만원에 출산율이 늘어나다니 헝가리 소박하네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본인 자식 본인이 키우고 싶어 함

하지만 요즘 현실은 탁아소에 애들을 맡겨놓고 맞벌이 노비가 될 수 밖에 없으니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결혼에 메리트를 못 느끼고 혼자 즐기며 살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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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서 애 낳는다 하면 2억 무이자 대출
1명 낳으면 원금만, 2명 낳으면 1억만, 3명 낳으면 전액 탕감??, 4명이면 소득세 면제?? ㅋㅋㅋ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면 이정도 될려나요?
서울 기준 대출이면 답없기는 합니다만 이정도면 적당 할 듯 한데
당사자들은 부족하다 하겠죠??

@작은인연

창원에서 1억으로 추진하려다 여성단체들 때문에 무산됐다는 얘기가 ㅜㅜ

@석자씨

23년 출생아수 23만, 2억씩 준다면 46조 -0-a

@작은인연

선생님 출마하시죠 !!

@작은인연

아이 낳는다고 서명하면 아파트 24평형 무상 임대. 아이2명 출산시 30평형 무상임대

지금 당장 출산율이 심각해서 인구가 5천만미만으로 줄었는데
언제 효과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정책들만 고집하지 말고 지금은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현금지원을 해야지 -_-
사회구조를 바꿔야한다 출산문화를 바꿔야다 기업인식을 바꿔야한다...뭐 다 맞는 말인데
그거 정책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효과 보기도전에 한국이 없어지지 않을까...
정책은 정책대로 추진하고 일단은 급한불을 꺼야하니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방안을 시행해야지...

세금으로 남녀 갈리치기하는 곳에 퍼주니 될리가

쟤네는 우리처럼 국방비를 많이 안써서 저만한 복지가 가능한거 아닐까?
그리고 셋 낳으면 대출금 탕감?  셋 키우는 비용보다 대출액+이자가 훨씬 싸겠다  헝가리에선 4천이 얼마나 큰돈인지 모르겠다만,  저걸 듣고 솔깃할 능지면 괜히 애낳아서 폐급만들지말고 딩크나 하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률 높이려고 수십조씩 쓰는데
그돈 다 어디서 녹는지 모름
직접지원이 효과있지만 슈킹하는 애들이 안해줌

참고로 저런 정책이 있어도 출산율 1.5임
보통 2.1~2.2 정도여야 국가가 지속된다고 보닌깐 저런 정책이 있어도 인구가 줄어드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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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출산정책으로 예산 도둑질하는 매국노만 없으면 저거 충분히 실행가능할거같은데

꿈같은 얘기네..

현실은 솔로세를 걷자고 ㅈㄹ함 ㅎㅎㅎㅎㅎ

@사신령

위에서도 솔로세 부르짖는 베댓이 있네요 ㅎ

우리나라,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지원금 높다고 한 명만 일하진 않을 것같은데
많은 지원금 + 맞벌이하면 더버는데~ 애들은 육아도우미 구하는게 더 효율적인데?
이러고 키울듯ㅋㅋ 우리나라는 ㄹㅇ 극한의 이익을 추구함
맞벌이 안하고 애본다고 개욕쳐먹는거보면 ㅋㅋㅋ 지원금 더 준다고 주위 시선이 달라지진않을듯

탈세 고위층이랑만 상습체납자들 좀 처리하고

사기꾼들이 바글바글한 나라에서 이런 정책은 그닥...

2찍은 싫어합니다 복지포퓰리즘

요리 분석하고 죠리 재보고 할 필요도 없네. 단순 명료함과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한 때....
인데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부동산투기부추기고
비상식적인 사회현상이
계속나오니 당연하지...

무이자대출 이거도 못해주면 진짜 답이없슴

근데 저 한국여자는 누구죠? 이쁘네요 ^^

일부다처제가라 그냥

개인적으로 저런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뚝딱 나온것도 아니고, 미래의 돈을 땡겨다가 주는거잖아요.
그럼 저 돈을 받은 사람들이 아이를 잘 키우고 그 아이가 커서 땡겨온 미래의 돈 이상의 생산을 이뤄내야하는데,
말그대로 모아니면 도같은 정책이고
무엇보다 보통 제도가 생기면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에 따른 처벌이 강하지 않다면
악용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게 수순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저 정책 시행하면 저 돈 받아다가 보나마나 부동산에 쳐박을게 눈에 훤해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기에는 적당해보이지 않네요.

소득세 면제는 크네
고소득층 입장에서 애 낳는게 더 싸게 되거든

100% 똑같이 따라 하세요
전국민 돈뿌리기 하지 말고

인구수가 늘면 그 인원들이 결국 나라의 노동력이 됨 그럼 그 인원들 결혼해서 소득세 면제를 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4명을 낳아야됨 그럼 그 4명이 또 노동력이됨
헝가리는 주식으로 치면 장기 가치투자를 하고있는거임 어느나라와 다르게 자기배채우는 욕심안내고 정말 잘하고있는거임

우리나라는 전업주부도 유아때부터 애랑 같이 있기 싫어서 못맡겨서 난리인데....저기는 육아도우미가 싫다고 하네

저나라 방침하고 완전히 똑같이 하면 안먹힐거 같은데?

우리나라도 자녀 3이상은 카니발 지원금 1000만원 보장하라! ! ! !
(꼭 카니발이 아니더라도 7인승 이상차, 외제빼고)

아무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지만.. 헝가리식은 아님..

마지막 짤만 봐도 생각하는 게 극우민족주의식 발상임..

금액적으론 택도 없어보이는데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저출산 시행계획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에 2.1조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21.4조원으로 10배 가량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약 50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23년 시행계획에서는 48.2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 예산 범위로 설정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저출산대응전략>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미 근래들어 한 해에 관련예산이 대략 50조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엉뚱한 데에 낭비하지 않으면 저런 정책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후손은 우리가 지켜야 할 텐데

우리나라가 육아도우미를 한 이면에는 일자리창출도 된다라는 계산까지 했을거에요. 뭐 나쁘지만은 않지만 애를 낳고 자기부담금도 있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도둑놈 심보 같습니다. 또한 갈등도 적지 않구요...
다 큰 성년들이 자신을 책임지고 가정으 꾸리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게 좋은 정책이라 봅니다. 헝가리 정책도 분명 허점이 있겠지만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조건이 있으니 결과적으로 출산율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목적은 확실히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대한민국은 도와주겠다... 출산지원금이니 뭐니... 실제로 각 가정당 받는 혜택의 체감은 정말 적습니다. 제가 애 셋을 낳고 키우면서도 진짜 국가에서 뭐해주는게 없다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양가 도움없이 딱 둘이서만 헤처나가는데 진짜로 힘듭니다. 물질적인것도 그렇지만 아이들케어가 진짜로 힘듭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의식도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욕심을 좀 내려 놓아야 되요. 뭐 청년들 뿐이겠습니까마는... 욕심을 좀 내려 놓으면 됩니다.

쓸데없는 지원책 다 없애고, 걍 돈으로 줘라.

어차피 우리나라서 안될거 뭐 입아프게 말하는지
청년주택 하나 서울시내에 하려해도 존나게 힘든데 국가가 집을 지원해? 공산주의 체제로 돌입해서
집주인 다 쏴죽이지 않는이상 어차피 실현 불가능이지

쟤네는 쟤네 상황이 있으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는거고, 우리나라는 어차피 그렇게는 될수가 없음
그리고 집 해줘도 똑같음.
우리나라처럼 자기 자식 키우는걸 무슨 짐짝처럼 얘기하는 나라는 진짜 눈씻고 찾아봐도 없음
독박육아라는 미친 단어도 존재하고
무슨 육아하는게 천하의 개고생이고 자기 인생 갉아먹는 것처럼 미디어에서조차 떠드는데

높은 정치인들중
진정으로 나라 걱정 사랑하는 마음이 조또 없어서 그렇지요.
어떻게든 해먹어서 내 주머니만 채울려는 생각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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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면 돈줘도 정책을 바꿔도 소용없다 댓글......

대부분 익명 왜? 애들은 짱개거나 쪽발이거나 그냥 대한민국이 소멸됐으면 좋겠다는 애들이고

모든 정책이 100프로 성공해야 실행한다는 미친생각?은 간첩?이나 프락치들 생각이고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고 나서 수정을 할지 판을 새로 짤지 하는거다

일단 돈줘보고 뭐가 모자르면 채우고 많은면 좀 비우면서 고쳐나가야지

무조건 돈주면 안된다 뭐하면 안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꼭 쪽발이나 짱개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말? ㅋㅋㅋㅋㅋㅋㅋ 아이 낳는 정책은 하지말자임

우리나라는 못함...

중간에 슈킹할수 있는 시스템이 끼어야 정책이 나옴...

4명 출산에 소득세 평생 면제는 좀...
그 아이 4명이 자라면서 받게 될 복지에 들어가는 세금도 만만치 않을텐데
하긴.. 저런다고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너무 출산율에만 목매는 정책 같음

정말 중요한 건 출산지원금으로 퉁 쳐서 줘야지
산후조리비 지원, 어린이집 지원 이런식으로
사용냐역에 지원하면 업체만 배불리고 아무 효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