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음주운전 보험적용) [자필]

음주운전을 통해 다른 피해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받는다.

바로 운행자가 다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는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닌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담보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자면 상해보험에서 내가 술을 먹어서 다쳤다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자기신체사고도 상해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고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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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다. A 와 B라는 차가 존재하는데 A가 후미추돌하여 B를 부상을 입혔다.

과실은 100:0으로 A의 전적 과실이었다. 하지만, B는 음주운전으로 음주 수치가 0.5%였다.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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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말하자면 전혀 상관이 없다. 즉, 보험사의 피보험자의 기준,

그러니까 대인배상을 물어줘야 하는 당사자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A는 음주운전과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자기부담금 부담도 할 필요도 없으며

B 역시 음주운전이란 이유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삭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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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B는 행정적 처벌은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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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바로 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 다.

판례에 따르면 [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용인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음주 면책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 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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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운전자 벌금과 형사합의금 등을 지원해 주는 운전자 보험에서는 음주운전은 면책에 해당한다.

요약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차량 손해는 면책이며, 그 외 운전자보험에서는 비용담보는 면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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