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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낼까?

ehdals95 2022-01-16 (일) 11:23 조회 : 8629 추천 : 46  



독서한 거 정리할 겸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가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말하면 이 자료를 보여주세요


그래프는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고 해서 썼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저작권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없나요?


건건거 2022-01-16 (일) 16:07 추천 10 반대 0


자료의 근거가 궁금하네요
마메모무무 2022-01-17 (월) 18:12 추천 10 반대 0
가난한 사람은 번 소득을 모두 소비하기 때문에, 직접세는 덜 내지만 간접세를 많이 내요.
  반면에, 부유층일수록 저축액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는 많이내고 간접세를 비율에 비해 적게 내죠.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기때문에 소득세도 적게 내는 편입니다.
신고좀작작해… 2022-01-16 (일) 17:17 추천 9 반대 0
개소리 오지네
삼성가가 지금까지낸 세금이 조단위인데 이게 뭔..
일반인 연봉10억이면 세금만 4.5억이다 무식한 자식아
란트하우젠 2022-01-16 (일) 13:50
비율로 비교하는 건 무리 같군요. 100억의 23%와 1000만원의 25%는 다른 거니까요.
세금 내는 절대적 액수를 비교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 같네요.
     
       
ehdals95 글쓴이 2022-01-16 (일) 14:16
@란트하우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낸다는 게 기본 원칙이니까 절대적 액수를 보는게 아니라 비율은 보는게 맞죠

예를 들어 서민이 100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재벌이 110만원을 내면 재벌이 서민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절대적 액수를 비교하면 옳은 말이지만 이건 누가 봐도 옳지 않잖아요?

또다른 예를 들면 삼성 이재용이 증여세를 16억 냈는데, 절대적 액수만 보면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그게 정말 옳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2004년 당시 재계 99위였던 대한전선의 설원량 회장이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면서 낸 증여세가 1,355억 원이다. 반면 초일류 기업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에게 회사를 물려주면서 낸 세금은 달량 16억 원이었다.>

당당한 아름다움 85페이지에서 발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곧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게 분명합니다.

만약 절대적인 것만 보면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지만 아무도 중국을 세계 최강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인당 GDP는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중국이 1인당 GDP마저 미국을 추월하면 저는 중국이 세계최강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STIRL 2022-01-17 (월) 14:51
@ehdals95

중국이 미국 gdp를 넘을 수 없을 뿐더러
부자의 예시를 이재용만있는것도 아닌데
편법 증여한 이재용을 예시로 드는게 이해가 안감
연봉 1억 이상이 납부하는 세금퍼센트를 보시면기절할듯?
세금을 100만원 110만원 정해서 내는게 아니라 액수의 퍼센트로 내는데 예시가 다 틀렸음
건건거 2022-01-16 (일) 16:07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자료의 근거가 궁금하네요
     
       
ehdals95 글쓴이 2022-01-16 (일) 16:24
@건건거

참고문헌을 제시했고 그래프까지 제시했습니다. 근거는 충분히 제시한 거 같은데요?

소득세만 보면 미국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냅니다.

모든 세금을 다 따져야 합당한 거죠.

소득세만 세금인 게 아니잖아요?
          
            
건건거 2022-01-16 (일) 16:39
@ehdals95

참고문헌 어딧죠?
모르겠는데
그래프도 2014년도
지금은 그때보다 세금 더 올랐을텐데..

보유세를 말하는 모양인데 보유세보다 소득세가 높은건 어느나라나 공통사항 아닌가요?
님이 제시한 자료대로 판단하자면 부자라고 소득이 높은건 아니라는거고
그건 그거대로 부익부빈익빈의 역증거 아님?

또 보유세도 따로 때놓고 비교해보면 분명 부자가 빈자보다는 많이 내고 있겠죠.
당연하게도.

결론은 이것저것 뒤섞어놓은 자료로 어떤 유의미한 결론을 얻을수 있을까요
없을듯
               
                 
ehdals95 글쓴이 2022-01-16 (일) 16:49
@건건거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건건거 2022-01-16 (일) 16:56
@ehdals95

소득이 높다는건 돈을 많이 번다는거고
그말은 부자가 된다는거죠
부자에서 소득세가 적고 중산층에서 소득세가 높다는건 오히려 중산층이 돈을 더 번다는 의미고
그말은 빈부역전이 일어난다는 증거 아니겠냐는거죠

보유세보다 소득세가 높은건 모든나라가 같다는건 말 그대로고

밑에 그림에 건보료는 왜들어가 있는건지
판매세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유세를 높이자는 님말은 알겠네요
                         
                           
ehdals95 글쓴이 2022-01-16 (일) 17:12
@건건거

부자가 소득세를 더 적게 내는 것은 노동소득보다  금융소득이 높아서 또는 세금감면을 많이 받아서 생긴 현상입니다. 결코 중산층이 부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게 아니에요.

지금은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데,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님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계신 거에요

그리고 저자가 건강보험료를 넣은 것은 건검보험료가 준조세이기 때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자 의견에 동의합니다
                    
                      
건건거 2022-01-16 (일) 17:57
@ehdals95

제가 보여드린 기사는 실효세율에 대한 예기를 하고있는데요
표면세율에 대한 실제의 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거죠
쉽게말해 님이 말하는 부분도 고려된거고
그렇게 따져봐도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정도가 더 높은게 사실입니다

물론 부자들이 약간 덜 부자보다 세금이 적다는 이슈가 있긴 하더군요
근데 그 이유는 님이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
부자일수록 더 버는것보다 세금을 덜 내는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고 방법으로는 비과세 해택이 있는 투자라고 하네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건보료가 준조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아닐수도 있는거고
또 정도의 차이일뿐 건보료 또한 부자일수록 더 많이내게 설계되있을 뿐더러
건보료의 반은 사실 고용주가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ehdals95 글쓴이 2022-01-16 (일) 18:11
@건건거

1. 소득세 실효세율일뿐 전체 세금이 아닙니다.
왜 자꾸 소득세만 보려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2. 건보료는 준조세가 맞습니다. 준조세와 조세는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건보료가 준조세가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3. 제가 댓글에서 제시한 그래프는 미국 얘기입니다
                    
                      
건건거 2022-01-16 (일) 18:13
@ehdals95

제가 님이 제시한 그림을 보니
이해되는 부분이 있네요
판매세는 소비세를 말하는거죠?
근데 왜 소득세와 소비세를 합산해서 그래프를 그렸을까요
그리고 그걸 왜 부자들의 소득과 연결지을까요?
그 의도가 궁금하네요

저기서 판매세와 건보료만 빼도
순전한 소득세에 대한 예기인거고
그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한데요

정리해볼까요?
1. 부자가 되면 더 버는것에 관심이 없어지는건 사실이다
2. 건보료를 준조세라고 볼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연금은? 전기세는?
준조세까지 항목에 더하는건 부당하다.
3. 소비세는 소비해서 내는 세금이죠.
  덜 소비하겠다는걸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아에 의무소비제같은걸 만들던가
          
            
정동진 2022-01-18 (화) 20:31
@ehdals95

@ehdals95
가난한 사람이 200만원 벌어 10%인 20만원 소득세 내고, 180만원 중 150만원을 써서 부가세 10%인 15만원을 냈다면 총 17.5%의 세금을 낸 것이 되겠지요.  물론 여기에 기타 세금 및 준조세도 있겠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빼겠습니다.
부자인 사람이 1억원을 벌어 15%인 1500만원을 소득세로 내고, 1000만원을 써서 100만원 부가세 냈다면, 총 1600만원으로 16%의 세금을 낸 것이 되겠지요.

위의 경우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은 것일까요?
아니면 소득과 지출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숫자적인 착시일까요?

이처럼 숫자를 들여다 볼 때에는 단순한 계산식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단순히 전체 세금을 다 합쳐야 한다는 합산 방식은 단편적인 시각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hdals95 글쓴이 2022-01-16 (일) 16:36


그래프 첨부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눈대중으로 25% 23%라고 했는데 약간의 오차는 있는 것 같네요
ehdals95 글쓴이 2022-01-16 (일) 16:39


II놀자II 2022-01-16 (일) 17:07
부가세를 생각하면

가난한사람들이 돈을 적게 내는걸까 ?
신고좀작작해… 2022-01-16 (일) 17:17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개소리 오지네
삼성가가 지금까지낸 세금이 조단위인데 이게 뭔..
일반인 연봉10억이면 세금만 4.5억이다 무식한 자식아
     
       
ehdals95 글쓴이 2022-01-16 (일) 17:22
@신고좀작작해라

근데 왜 그래프는 저렇게 나올까요?
그래프를 만든 IMF가 틀렸을까요? 님이 틀렸을까요?
          
            
듀포른 2022-01-16 (일) 17:43
@ehdals95

그냥 공산당 인가.. 왜이리 우기고 있나.. 아무 생각이 없네.. 저 부자를 때려 잡아서 재산을 나누자 이거 선동질 하는것 같네..
          
            
활짝이 2022-01-21 (금) 00:43
@ehdals95

저 그래프가 뭔데요
뭐 어떤 해석을 해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부자 10명에 가난한 사람 십만명 묶었나요?
사랑해솔 2022-01-16 (일) 17:18
예전에 많이듣던 얘기중에 일본은 나라는 잘사는데 개인은 가난하다란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닌거 같다. 나라 잘살고 물건 많이 팔고 어쩌고 저쩌고 엄청 떠들어 대는데
정작 사회는 그렇게 못느끼는거 같단 말이지. 결국 기업만 배불리는 구조이고 그 성장동력이 된 사회에
제대로된 분배가 되지 않는거 같다.
A프로메테우… 2022-01-16 (일) 17:41
담배값으로만 1년에 내는 세금으로 200백

만원 넘는다  저소득 층이라고 세금 적게 내는거 아니야 개소리 즐..
야범 2022-01-16 (일) 17:49
1. 중산층의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야 할 듯 하네요.
2. 중산층을 대략 연봉 1억~6천 정도로 본다면, 지출보다는 저축의 비중이 크게됩니다. 지출 중 부동산이나 자가용은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구입후에도 끊임없이 세금이 부과되는 항목이며, 대출을 갚는 행위는 지출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보유세, 의료보험비용 등의 세금 및 공과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4. 대부분의 상위 부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개인 통장에 몇백억, 몇천억 단위의 현금을 들고 있기보다, 금융자산 및 법인설립후 기업자산으로 돌리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실질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면 소비를 늘리거나 가족구성원을 늘리면 됩니다.
세금의 이유 중 하나가 시장경제 활성화인데, 소비없이 수익활동만 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 지출을 어느정도 촉구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사람들이 중산층들입니다.

글을 쓰다보니깐 글쓴이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부자들이 세금 더 내야한다 그런건가 라는 의문이 드네요ㅎㅎ

암튼 국가에서 편의를 봐주지 않는이상 부자들이 절대적인 금액만으로는 세금을 많이 내고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중산층이나 빈곤층이 적은 금액을 낸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겠네요.
     
       
ehdals95 글쓴이 2022-01-16 (일) 18:04
@야범

1. 미국에서 상위 10%가 중산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위 10%가 1인당 GDP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저는 상위 0.1%가 23%를 낸다고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게 썼는데 다시 보니까 400대 부자가 23%를 내고 있네요. 이건 확실히 잘못 썼습니다.,

2. 구입후에도 끊임없이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셨는데 책의 저자들은 그런 걸 다 계산했습니다

3. 세금을 적게 내려면 소비를 늘리거나 가족구성원을 늘리면 된다고 하셨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옳은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위 0.0001부터 개인소득세가 확 꺾이는데 이건 소비나 가족 구성원하고 상관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4.
제가 주장하는 바는 2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조세체계는 미국보다 더 역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탈출하고싶다 2022-01-16 (일) 17:55
주제 자체는 논해 볼 만은하지만, 결국 소득이 많은 경우에 소득세율이 높아지더라도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다른 세금 비율이 적어진다는 것 아닌가요..? 소득이 많아서 소득세랑 4대보험을 많이 내는데 전체 세금 비율은 저소득층이랑 적으니 더걷어야한다고 주장하는거겠죠.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편입니다. 극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은 늘려야하지만, 중위소득과 중상위소득간의 세금차이에 대한 불평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상위 최상위의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근로소득보다 소득세율이 높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세이슈니 전혀 다른분야라고 생각되네요.
오늘과내일 2022-01-16 (일) 18:12
다른거 다필요없고 단순하게 개개인으로 보니 부자가 많이낸다는 논리,
우리나라 부자 10%가 모든세금의 25%를 담당함 그럼 나머지는 중하위가
다낸다고 보면됨 부자가 세금을 많이낸다 할려면 40%이상은되야 니들이
짱이다 하겠지 75%이상을 하위권이 내고있는데 무슨개소린지 상위쟤들은
뭐만하면 세금지원에 기업망한다고 온갖지원은 다받음.적은돈도 아님
그런데 부자한명 개인한명 따져서 부자가 세금을 수만배 만이낸다고 쉴드질을.
니미뽕이다~~~이러니 한국의 대기업이 잘못을해도 안망하고 기업가가
겁대가리 상실해서 오만범죄는 다저질러도 큰소리치고 지모가지를 졸라도
지죽을지 모르고 쉴드질하는 놈들은 지도 부자가 될수있다는 0.1%의 기대에 기대어
부자를 쉴드치는 못난놈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임..
말더듬 2022-01-16 (일) 18:58
아 직접만든 유튜브였군요

단순히 총소득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가난한사람이 부자보다 더 낸다는건 잘못 된거 같네요 소득중에는 세율이 낮은 것도 있기 때문에
taehong2 2022-01-16 (일) 20:52
과세 구간을 조금 손을봐야.
Digem 2022-01-16 (일) 22:05
자료의 설명과 논리가 부족해보입니다.
zzins 2022-01-16 (일) 22:37
결국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생필품은 아주 큰 차이가 안나는데 소득에서 벌어지는 갭이 있으니..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건 어쩔수 없는거죠..
재벌이라고 매 식사를 1000만원짜리를 먹지는 않을테니까요..
재벌이 내는 소득세가 일반 국민 1000명보다는 많지만 식사는 10명치 식사값정도밖에 안될테니..
부가세나 무슨세 등등하면 뭐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부자라고 한개비에 10만원짜리 담배를 태우지는 않을테니 그런데서도 갭이 확 줄어들테구요..

뭐..솔직히 오래된 이야기 아닌가요?
님 말대로 비율로 따지는게 절대적 금액보다 옳다는것에는 동의합니다만.
비율이 모든걸 설명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결방법으로 원하는게 뭔가요?
단순히 부자들 세금 더 걷자 하는건 아니신거같고..
오늘의날씨 2022-01-17 (월) 17:01
가난한사람이 덜 내진 않을겁니다. 하위층일수록 필수소비재에 자신의 상당분의 소득이 지출되는데
이미 거기에 세금(간접세)이 붙어 있으니까요. 오히려 많이 내고 있을껄요
마메모무무 2022-01-17 (월) 18:12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번 소득을 모두 소비하기 때문에, 직접세는 덜 내지만 간접세를 많이 내요.
  반면에, 부유층일수록 저축액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는 많이내고 간접세를 비율에 비해 적게 내죠.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기때문에 소득세도 적게 내는 편입니다.
아슬한백작 2022-01-17 (월) 19:07
공산품에 붙어있는 부가세 10%도 어마어마하죠.
꽃눈 2022-01-17 (월) 19:30
마메모무무님 말이랑 좀 연결되는 맥락인데 직접세랑 간접세를 섞어놓고 재분배를 논하는게 어불성설 아닌가 싶네요. 둘을 합친후에 소득대비 세금'비율'을 따지면 직접세 과세표준이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지 않은 이상 당연히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세금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분배를 논할때는 직접세에 대한 얘기가 더 활발하게 나오는거구요
허니지 2022-01-17 (월) 22:14
어떻게 23프로 25프로가 나온건지 좀더 설명이 있으면 좋겠네요
     
       
ehdals95 글쓴이 2022-01-17 (월) 22:20
@허니지

댓글에 나온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위에 거 말고 아래거요
          
            
허니지 2022-01-17 (월) 23:29
@ehdals95

저걸보고 어떻게 알아요
저게 무슨그래프인지 제목도 없는데요
저 자료와 설명으로는 같은 성향사람도
설득못해요
아예 모른다는걸 상정하고 설명을 해주셔야죠
               
                 
ehdals95 글쓴이 2022-01-17 (월) 23:47
@허니지

미국의 조세 체계라고 적혀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2018년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집단별 평균 세율과 세금 유형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이상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스타그 2022-01-18 (화) 00:05
소득수준 대비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더 내는게 맞죠.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고소득자가 더 냅니다. 소득구간에 따른 조세제도를 가져가죠. 굳이 따져 저소득자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고소득자에 비해 많이 부담한다. 라고 이야기 하고 싶을땐 간접세를 이야기 하죠 보통. 부가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죠. 부자든 가난하든 10% 부자에겐 한없이 작은 금액. 저소득구간에 있는 사람들에겐 높은 금액. 근데 이걸 소득에 따라 나눠 차등 부과한다는건 불가능한 일. 
 우리나라도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이 많은 나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건 사실이죠.
     
       
ehdals95 글쓴이 2022-01-18 (화) 00:20
@스타그

님이 말하는게 옳다면 지니계수 개선율이 저렇게 형편없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은 세금감면 혹은 공제가 엄청 심한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적게 내는데 과연 한국의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을 절대적 기준에서는 적게 낼 수도 있다고 보지만 소득 대비 기준으로는 많이 낼 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레드라군 2022-01-18 (화) 12:31
저 내용을 어디가서 이거봐라 할만큼 내용이 튼실하지않고
책한권읽고 전형적으로 봐라 이책에 그렇게되어있다 이책은 그렇다  이책에선 ?그런데 어찌설명할래 하시면 답이없습니다
우리나라도 15 24 35 38 40 42 45 이렇게 세율이 나누어져있고
보통 가난한사람들이 세금적게낸다 하는건 내는 세금은 없는데 받는건 많아서 대게 중산층에서 하는말들입니다 저위에있는 부자들이 하는말이 아니죠.. 

보잉 707비행기같은경우 전부 이코노미석이면 항공운행이 흑자가 날까요? 적자나지요  상위1%들이 비지니스 1등석 타기때문에 저희가 이코니미석이라도 탈수있는 아이러니한상황이 나오는거죠.


그리고 지니계수 얘기하시는데

지니계수는 소득분배 기준으로 잡으면 저기 표처럼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좋게 나오는데  자산축척과 계층이동성 넣으면 그나라도 형편없이 나옵니다  현물같은 경우는 지니계수에서 제외되구요

그리고 저책에서 제일 관권은 미국에 누진세율인데 미국은 누진세율자체가 저희 한국보다 낮습니다 37%뿐이고 주마다 또 세금 법이달라서 알레스카 뉴햄프셔 텍사스 이런데는 근로소득세 없습니다  미국 자료를 들고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있고
어떤말을 하시는 줄 알겟지만 미국에선 애초에 대부분 제대로된 직업가지고 밥벌어 드시는분이라면 cpa 한테 다맞깁니다  한국하고는 또상황이 다르죠

제생각은 한국도 아니라고봅니다 에서 전혀 신빙성이없고  내용이 튼실하지않네요

책한권만읽고 그러지마시고 여러권읽고그러세요
     
       
ehdals95 글쓴이 2022-01-19 (수) 00:41
@레드라군

중산층이 가난한 사람들 세금 적게 낸다고 말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건 확인 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패스하고요.

보잉 비유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거는 3가지 입니다.

1. 정부와 민간기업은 다르다는 점
2. 세금과 서비스요금은 다르다는 점
3. 그럴 일은 없겠지만 비행기가 전부 이코노미석이 되도 항공운행이 흑자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점.

예를 들어 a기업은 비지니스석이 있고, b는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모든 기업의 모든 좌석이 이코노미면 항공사 수익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니계수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니계수 개선율을 얘기했죠. 둘은 다릅니다
만약 제가 댓글에서 지니계수라고 말했으면 그건 잘못 말한 겁니다.

북유럽의 계층이동성이 형편없다고 말했는데 이건 확실히 틀린 말입니다.

미국 정치인 버니샌더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 미국에 오지말고 북유럽으로 이민을 가라.

미국은 계층이동성이 낮기로 유명한 국가고, 북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하위 1%가 중간계층(50%) 이상이 되는 비율을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미국은 1%와 2% 사이였고, 북유럽은 12% 정도였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틀릴 수 있지만 차이가 엄청 컸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미국이 주마다 법이 다르고, 최저임금도 다르다고 알고있었는데 근로소득세가 없는 주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근데 그게 맞다면 2가지가 이상하네요.

1. 이매뉴얼 사에즈 교수는 어떻게 소득세를 측정했을까?
2. 부자들은 소득세가 없는 텍사스에 살지 않을까?

미국 자료를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말이 나올까봐 지니계수 개선율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조세로 인한 지니계수 개선율은 형편없기 때문에 한국부자들이 미국보다 세금을 덜 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은 충분히 여러권 읽고 있고 님도 여러권을 읽길 빕니다.
가인하 2022-01-18 (화) 22:05
간접세까지 포함하면 그럴수는 있죠.
소득과 무관하게 부담하는거니까.
쥬디래빗 2022-01-18 (화) 22:06
본문보다 좀더 복잡한 이야기를 하셔야할것 같아요. 중간에 많이 빠진것 같아요.

지니계수와 연관해서, 간접세 때문에 가난한사람은 가진 재산/버는 소득에 비해 부자보다 내는 세금 비율이 높다는점.

한국 부가가치세는 세율은 낮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더많은 분야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에, 세율만으로 이야기하는거보다 과세부담이 훨씬 더 크다는점. 간접세 부담을 따질땐, 그 국가 조세 수익의 몇%가 간접세인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한국은 불노소득에 대한 세금이 낮습니다.

또한 부자가 아니면, 세금이 아닌데도 실제로는 세금처럼 느껴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4대보험 개인부담금이라던가..

절대적/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더 낸다고 말할수 있는 지표가 있다할지라도 (대표적인 예가 상속세, 최상위구간의 종합소득세, 최상위구간의 근로소득자 세금 등등), 이 세금을 내는 대상자들은 이미 이 과세를 피할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그 개인이 가진 재산, 버는 소득의 일부만을 이 과세 대상으로 높은 세율 세금을 낼뿐입니다. 비단 불법이 아닐지라도, 법인을 만들어서 절세를 한다던가 (법인을 회색지대로 사용하면 더 많은 탈세가 가능하죠), 주식을 이용하여 양도세를 절세한다던가,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이용한다던가..  가난한 사람은 생각할수 없는 갖가지 절세 수단이 존재합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낸다라는 지표를 내밀땐, 이런 절세들은 모두 말안하고, 오로지 특정 분야의 세금 (30억 넘으면 상속세가 50%다!! 월1억 월급쟁이는 월급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만 내밀면.. 부자가 더 세금내는것처럼 느껴질수 밖에 없죠. 

세금은 사람 1명이 얼마를 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전제가 지켜지지 않으니, 아무리 숫자 계산하며 봐라 부자가 더 세금 내지 않느냐라고 내밀어도..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수긍을 할수가 없는거죠.
등등...
     
       
ehdals95 글쓴이 2022-01-19 (수) 00:46
@쥬디래빗

조언 감사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다보면 설명이나 테크닉이 늘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꿈꾸고 있네요.

조세 수익의 몇 %가 간접세인지 보는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세금이 있는데, 소득세, 부가세,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세+보유세)입니다. 나머지는 기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부가세가 전체 세금에서 18%를 차지했다는 자료를 본적 있는데, 부가세나 소득세, 부동산 관련 세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매번 요동치기 때문에 18%가 옳다고 보긴 힘듭니다. 10년 평균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겠죠.
현민군 2022-01-19 (수) 11:28
부의 비율로 따지면 빈자에게 세금은 엄청난 짐이죠.
이루미루미 2022-01-19 (수) 16:18
세금을 비율로만 많이낸다 적게낸다 할수 있는게 아님
절대 액수로만도 판단하는것도 적절하지 않음

어째든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낸것보다 더많은 혜택을 받고 부자들은 낸것보다 혜택을 못받음

나도 낸것보다 더 많이 받는 하위계층인데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낸다 비슷하게 낸다 하면 부자입장에서는 빡칠듯
베지타맥스 2022-01-20 (목) 09:12
근거자료를 주세요. 객관적인 팩트를.
     
       
ehdals95 글쓴이 2022-01-20 (목) 11:08
@베지타맥스

그래프 보세요
Ques 2022-01-20 (목) 10:46
당장 내가 월급 160받을때와 500받을때 세금이 다른데 무슨 소리세요. 우라나라는 전체적으로 봐서 고소득자가 세금 많이냄. 저소득자는 세금부담 거의 없음. 이게 팩트고 부자가 세금 내는 (비율)이 적다. 그건 맞지만 절대적 세금은 많이 내는게 맞음.
부자와 고소득자는 구별해야하고, 글쓴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거임
     
       
ehdals95 글쓴이 2022-01-20 (목) 11:10
@Ques

그럼 님은 2000만 원 버는 서민이 세금 100만 원 내고 1조 원 버는 재벌이 세금 1000만 원 내면 절대적 금액으로는 재벌이 서민보다 훨씬 많이 내니까 옳다고 하겠네요.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소득 대비 세금을 지표로 사용하는 걸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Ques 2022-01-20 (목) 13:08
@ehdals95

과장이 매우 심하신데, 고소득자 = 재벌 & 부자 아님을 아셔야 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은 현행 소득세율에 따라 걷기 때문에 님이 말한 1조버는 재벌이 천만원내는 일은 없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OECD등 국제적인 기준에서 봐도 우리나라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현행 재산세 제도는 예전 자본의 축적이 거의 없던시기 재산세 제도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재상황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긴 합니다.
우리나라포함 미국을 필두로한 수정자본주의를 지향하지만 아직은 체제적 면에서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커지는 빈부격차로 사회적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님은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재산비례 세금 & 재산비례 벌금도 주장하시겠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님 생각이죠. 대다수 사람들은 현행 제도가 맞거나 조금만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철학적 가치관에 기반한 각각 개개인의 생각이 다름입니다.
저는 님을 설득할 생각은 없습니다. 남들 대다수가 왜 님처럼 생각하지 않는지 아시라고 그냥 말씀드리는겁니다.
               
                 
ehdals95 글쓴이 2022-01-20 (목) 17:07
@Ques

과장이 심하다고 했는데, 이건 이해를 위해 좀 과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엉망이라고 해도 재벌이 그 정도를 내지는 않겠죠.

문제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oecd 최하위권인데, 뭔 국제적인 기준에서 우리나라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프를 다시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oecd 최상위권은 못 돼도 그래도 중간은 했으면 좋겠거든요

세금은 누진적이여야 된다. 그건 모두가 인정하는 세금의 기본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소득의 25%를 낼 때 부자가 소득의 23%를 내는 것은 저는 누진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소득의 25%를 내면 부자는 최소한 그 이상을 내야 된다.
개인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소득의 25%를 내면 최고부자는 35% 이상은 내야 된다고 봅니다.
건건거 2022-01-20 (목) 23:00
그래프에서 알수있는 문제는 단 하나임
부자들일수록 버는만큼 소비히지 않는다는거지
너 소비하지 않으니 소득세라도 더내라는 말이 합당힌건지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지천명청춘 2022-01-21 (금) 17:34
경제학 공부를 좀 더 하셔야 할거 같아요.
그리고,  설득력이 있으려면 쉬워야 한다는 점.
내용은 유튜브에 놓고 글만. 뭐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는 의도밖에.
열탕 2022-02-15 (화) 23:51
난 잘사는 편도 아니고 빚만 늘어 나고 집도 대출이 잔뜩 남았는데 건보료는 김건희보다 많이 냄..ㅅㅂ 나도 7만원 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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