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신고 꿀팁.jpg

근데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

님아 주차장이 부족하단 이유로 저기에다 주차는 하지마세요 ㅋㅋ

??????

뭐지?????

주차자리가 장애인 자리밖에 없으면...
전 그냥 좀 더 걷더라도 다른 공영주차장 찾습니다...
죽어도 안댈겁니다.

아닙니다.. 미동도 없이 주차한 채로 있던 게 계속 신고된 거면 동일신고 건으로 처리됩니다..

이동없이 위반시간에 과다여부..
내가 신고후 지나가는 또 다른 사람이 또 신고할 경우
중복건이기에 한건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고.

고지 이후에도 계속 위반 행위가 이루어 질때는 위반 고지 이후
2시간마다 1건씩 중복 부과가 가능하다는거 아닌가요???

문제는 고지가 바로 되는게 아니라는 거지요. 신고하고 길게는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즉 하루에 백번을 해도 한번으로 잡히더라구요. 즉 위가 어플로 신고하는건 한번 이상 의미가 없어요...

고지가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글의 요지는
2시간 마다 1회가 가능하냐 안하냐가 되겠지요.
근데 경찰서나 구청? 그런데 신고하면 나와서 확인하지 않나요?
그 이후 부터는 되겠네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고지가 안되면 백시간이든 천시간이든 중복으로 처리가 안된다는거죠

ㅋ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냐 안하냐 얘기한다는데
계속 그 얘기하네.
위 사람은 법적으로도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는것이고
내가 쓴건 아니다 법적 가능하다 이거고.
고생하세요

저도 다년간 신고하는 프로 신고러인데 중복처리 안됨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또하나, 장애인 주차 스티커 아래쪽에 차량 번호가 있는데 그걸 안보이게 붙여둔 차량들을 신고해봤는데요..

역시나 가짜 스티커들이 있었습니다. 전 일단 가려진 스티커는 모조간 신고 합니다.

과태료는 횟수당 부과하므로 단순히 2시간에 1번은 틀린말입니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또는 단속이 된 이후 2시간이 지났을 때는 재신고가 가능하며, 이 때는 전후 각각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내가 신고 후 타인이 지나가다가 신고하는 경우 중복건으로 1건으로 처리되겠지만
위반 사실 고지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2시간 마다 1회씩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아닌가요?

그런듯요
고지서 나가기전까지의 신고건은 1회만처리

고지서 발부 이후부터는 2시간마다 발부가능하므로
고지서 붙은 다음부터 2시간마다 신고하면 될듯

저 부과기준에는 현실과의 큰 괴리가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의 장애인과태료 담당자는 1명이고,
해당 담당자도 장애인 과태료업무만 하고있지 않아 현장단속이나 실시간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슨말이냐면, 아무리 빨리 처리해도 당일 신고내역을 당일 처리하는것은 불가능하므로, 2시간이라는 기준은 크게 의미가 없고, 같은날 신고건은 그냥 중복신고처리가 될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알고있습니다.
전 위에서 말한 법적 처벌 조항이 없다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 조항이 있다는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되냐 안되냐 따지면 안되는것들이 무수히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