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라인·SNS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이렇게 하세요”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0443 복사

“온라인·SNS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이렇게 하세요”
노정연 기자 [email protected]

온라인 상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촬영물과 관련해 피해자 대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난다. 신고를 받은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삭제 의무도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 신고·삭제요청 방법과 관련한 안내 자료를 31일 발표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불법촬영물을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방통위가 발표한 안내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삭제요청 어떻게?

방통위는 지난 30일 제72차 전체회의를 통해 총 10개소를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고시했다.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통위가 지정한 10개 기관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준다. 10개 기관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는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아 삭제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 가운데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곳이다. 피해자나 대리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된다.

■삭제·접속차단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등(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삭제, 접속차단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포함)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을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복제물 △대상자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복제물(편집·합성 당시에 동의가 있었던 경우를 포함)이 대상이 된다. 아동·청소년임이 분명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행위(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표현한 영상도 포함된다.

다만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아닌, 사적 대화방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수사 등을 통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사업자 의무는?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의무대상자에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