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 가상화폐 투자 빚 없는 걸로 쳐주겠다" 결정 논란

너자나자 2022-07-01 (금) 23:35 조회 : 1475 추천 : 14

https://etoland.co.kr/link.php?n=6855379 복사

Q. 아직은 서울 지역만 적용

[김정우 기자 : 법원에서 처음 발표를 할 때 20~30대 어려운 사정을 예를 들어서 젊은 층만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다시 물어보니까 나이가 상관 없이 전 연령대가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알아두셔야 할 것이요, 서울에 주거지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 중에서 서울회생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데, 만약에 주거지나 회사 주소를 서울로 옮기면 투자 손실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70120390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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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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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덕 2022-07-02 (토) 02:07

완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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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엠 2022-07-02 (토) 06:26

역시 인생은 한방이야.
한번에 몰빵해서 잘되면 내돈이고 못되면 나라에서 탕감 받고

바르게 사는 사람만 병시되는 우리나라 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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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춘1 2022-07-02 (토) 10:16

기사내용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본 경우 원래는 원금 1억 원을 모두 빚으로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은 다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월급 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동안 버티면 돈 안줘도 된다는 내용임..
(조건1 서울거주지 직장이 있어야됨)
(조건2 20~30대 주식 코인 투자자만)
(조건3 최저생계비(1인120만원 2인 200만원) 빼고 3년동안 모든돈 빚을 갚아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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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좋아해 2022-07-02 (토) 12:15

윤석렬 측근이나 그 자식들중에 코인으로 크게 물린 사람 있나보네 근데 이거 정말임??? 만우절도 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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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돌석 2022-07-03 (일) 00:53

@안녕좋아해

저도 가능성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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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두 2022-07-03 (일) 03:40

법안 발의 > 의회 통과 3년
금융위 반려 > 최종 심사 결정 5년
개미 한강 > 법안 타당성 부족으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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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O 2022-07-05 (화) 01:51

저 법안은 절대로 통과 돼선 안된다.
빚투 안한노만 ㅂㅅ됨

빚투한강보내기 -> 안그래도저출산인데 일해야 할 2-30대 한강에서 수영 -> 경제ㅈ망 트리 타야 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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