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부과, 205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최대 0.32%p↓
이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 일단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줄이는 게 목표다. 한국의 산업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8년 5억3000만t 수준으로 추정되며, 2000년대 들어 연평균 4.8%의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장률, 물가 등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하다. 기온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농축수산물 생산성과 산출량이 떨어질 수 있다. 또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탄소배출규제, 친환경투자, 신산업 성장 등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탄소중립정책이 본격화하는 2021~2035년 중에는 녹색 인프라 투자가 경기부양 효과를 내면서 성장에 플러스로 작용하고, 2036년 이후에는 탄소세 부과 효과가 커지면서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0도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성장률은 0.08%포인트 낮아지고, 소비자물가 연평균 상승률은 0.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해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경우에는 연간 0.32%포인트의 성장률 하락이 발생하고, 소비자물가는 0.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탄소세 수입을 정부의 친환경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성장의 부정적 영향을 상당부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업 구조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객관적인 감축목표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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