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홍남기 “국민께 송구···부동산 등록제 등 도입”

기후변화 2021-03-07 (일) 18:17 조회 : 826 추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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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민께 송구···부동산 등록제 등 도입”
안광호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강화를 위해 ‘부동산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LH 직원 투기의혹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3가지 약속과 실천’ 사항을 발표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에 대해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겠다고도 했다. 4대 교란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 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행위 등이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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