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금융화되는 대한민국과 정치인들의 자가당착

기후변화 2021-01-20 (수) 19:17 조회 : 442 추천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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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금융화되는 대한민국과 정치인들의 자가당착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1월20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문재인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초기에만 해도 이전 정권 때와는 달랐던 듯하다.

현 정권 초반 청와대를 방문했던 외국계 IB 임원들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비쳤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게 주식시장은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넣고 돈 먹는 투기의 장일 뿐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컸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천포인트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요즘 청와대의 시장 인식은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회의에서 주가 상승을 '희망'이라는 단어와 연결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주가 상승과 현 정권의 치적을 연결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다.

인정할 건 해야 한다. 코로나19 파고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사실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에 더해 '언택트' 경제에 특화된 새로운 산업군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원화 자산 저평가 흐름이 해소되며 대한민국이 비상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 1980년대 미국 금융화 데자뷔

다만 두려운 것은 최근 국내 시장의 움직임에서 금융화가 본격화됐던 지난 1980년대 미국의 모습이 읽힌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가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빠른 속도로 금융화됐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레이건 행정부의 자본이득세 인하, 기업의 자사주 매입 허용 조치는 대규모 자본의 주식시장 유입을 초래했다. 당시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높은 이자율이 외국 자본의 미국 국채 매입으로 이어지며 모든 유형의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미국의 금융화가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와 함께 가속화됐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1980년에 미국의 퇴직연금이 민영화된 이후 연금 펀드나 401K 퇴직연금 계획 등을 통해 주식투자에 발을 담그는 개인이 늘어난 것이다.

손대는 것마다 가격이 오르는 시대에 더 많은 개인이 투자에 발을 담그게 됐고 이는 다시 더 높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실적보다 주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주가가 한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면 기업 경영진의 관심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맞춰진다. 높은 수준의 주가를 계속 유지하는 게 경영진의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들은 처벌받는 게 시장의 철칙이다.

시장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경영진들이 주식 투자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단기 실적'에 집중하게 되면서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는 점점 더 어렵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경영진들은 재무제표 마사지에 특화된 더 정교한 금융공학에 치중하게 된다.

요즘 같은 때라면 개인 투자자들의 호감을 살 만한 '영감을 주는' 프로젝트 발표도 해볼 만할 것이다.

경영진들이 주식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올인'하는 동안 자산의 비효율적 배분과 함께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은 악화되는 금융화의 역설이 나타나게 된다.

금융시장이 호황으로 치달을수록 실물 경기의 진동폭이 더 커지는 것도 금융화의 역설 중 하나다. 호황의 폭이 깊어질수록 불황의 폭도 깊어지고 더 잦아진다.

▲ 자산가격 상승 이용하는 정치의 위협..금융화 속도 키울 수도

더구나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부들은 시장의 인질이 된 상태다. 코로나19 사태는 엄청난 수준의 빚을 통해 어떻게든 헤쳐나간다 해도 다시 불황이 찾아올 때마다 시장은 더 많은 돈을 풀라며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꿈꿔왔던 코스피지수 3천포인트 돌파가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다.

제동이 걸리지 않는 자산가격의 상승은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당기며 시장 전반의 금융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많은 이의 예상대로 현재의 자산가격 상승 추세가 단숨에 무너지지 않더라도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무리수'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실물 경제의 폐해는 오히려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시장의 투자 지형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게 우려되는 이유다. TV를 켜면 자칭 구루라는 사람들이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혹시라도 이 욕망의 열차를 놓칠까 예금, 적금을 깨고 주식을 매입하는 시대다.

시장의 급변동이 나타날 때마다 '정부는 뭐하냐'며 투자자들이 거침없이 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와 불만이 현실 정치와 맞물리면서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하면 이것 자체가 지속적인 교란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대주주 의결권 기준 관련 해프닝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의 맛보기일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오는 3월15일까지로 돼 있는 공매도 금지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4월에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까지 펼쳐지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비슷한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인들이 선거와 표심에 휘둘리며 주식 투자 광풍에 더 힘을 싣는 동안 대한민국의 금융화도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수십 년 후 지금을 돌아보며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편집 유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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