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신고 땐 포상금 최대 20억
임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과징금을 전면 도입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3월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거래에 집중 대응한다. 코로나19, 비대면 등을 주제로 한 테마주의 위험성이 높고 내년 3월15일까지인 공매도 금지기간 중 불법행위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집중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20억원으로 올린다.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수 있는 취약 분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회사를 인수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 부양, 부당이득 취득,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도 점검 대상이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자본시장에서 대형 사기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 데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하다 실패한 정황까지 드러나 ‘뒷북 대응’이란 비판도 나온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사건이 조직화·복잡화되면서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잠재적 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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