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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변·참여연대, 이재용 추가 고발…“삼성 합병 과정, 개인정보 무단 활용”

 
글쓴이 : 기후변화 날짜 : 2020-10-16 (금) 11:43 조회 : 83 추천 : 4    

민변·참여연대, 이재용 추가 고발…“삼성 합병 과정, 개인정보 무단 활용”
정희완 기자 [email protected]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15일 이 부회장,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삼성증권 이사 등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상법(특별배임)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진행하면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이 부회장, 삼성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기소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들이 합병 과정에서 합병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려고 삼성증권을 동원한 행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지난달 공소장을 보면, 증권은 물산으로부터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보유주식 종목 및 수량 등 정보를 받은 뒤 고객의 성향 등이 담긴 정보를 다시 물산에 제공했다. 삼성이 주주 성향과 반응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합병 의결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이런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증권은 물산의 주식을 보유한 자사 고객을 상대로 전화·방문 등을 통해 찬성 의결을 권유했고, 물산이 의결권 확보에 실패한 주주들의 정보를 제공받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 측이 물산 지분 2.37%를 보유한 일성신약에 합병 찬성을 대가로 특정 주식 양도 등 경제적 이익 방안을 마련한 행위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참여연대 등은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부장검사 김영철)은 지난 12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을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삼성바이오를 코스피에 상장한 대가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삿돈 약 40억원을 받은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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