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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전문가들, “전세부족 길어질 수도, 내년이 더 문제”

 
글쓴이 : 기후변화 날짜 : 2020-10-15 (목) 19:50 조회 : 245 추천 : 4    

전문가들, “전세부족 길어질 수도, 내년이 더 문제”
송진식·김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물량은 적은데 구하는 사람은 많다보니 전세가 나오길 대비해서 순서를 정해달라고 세입자분들이 먼저 요청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집을 보신 분이 우선순위를 달라고 요청해 난처한 적도 있었다”며 “1년 단기 전세나 2년 뒤 집주인 실거주 예정 물건 등 예전같으면 잘 안나가던 전세도 요즘은 금방금방 나간다”고 밝혔다.

가을 이사철이 돌아왔지만 전세 공급물량이 예년보다 줄면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의 여파로 유통되는 전세 물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유동성 부족’이 초래됐다고 분석한다. 당장 전세 물량을 늘릴 방안이 마땅치않고, 내년에는 신축 입주물량도 올해보다 적어 전세난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올 가을 전세 공급이 평년 대비 20~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 서울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를 찾는 사람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단 공급량이 20% 이상 줄었고, 이사철에 전세를 구해 나가고 또 들어오고 하면서 물건이 돌아야하는데 그게 안되니 병목현상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도 “20~30% 이상 전세 물량이 줄면서 학군이나 교통이 좋은 서울 도심은 특히 전세가 거의 없다”며 “새 임대차법이 기존 세입자한텐 좋지만 집을 새로 구하는 세입자들에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단지가 많은 목동이나 강남 지역의 경우 ‘집주인 2년 이상 실거주’ 규제가 생기면서 집주인 실입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전세 수요 대비 공급량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100을 넘을수록 공급부족)’가 지난 9월 187.0을 기록해 최근 3년 내 최대 수치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시행을 전세 공급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동시에 내년에도 전세난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체적으로 (전세) 임대주택 총량이 부족하진 않다”면서도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연장 사례가 많아지면서 유통물량이 줄어든데 반해 3기 신도시 청약 등으로 전세 수요는 늘면서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1989년에 전세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당시엔 4개월 정도 지난 뒤 시장이 안정됐지만 지금은 유통물량 자체가 적다는게 문제”라며 “내년에는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도 올해보다 22% 가량 줄기때문에 생각보다 전세난이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매매가 상승폭보다 전세가격 인상폭이 더 커지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내년엔 입주물량이 줄고 보유세 부담 등을 이유로 임대차수익을 높이려는 임대인들이 늘 것으로 보여 전세가 인상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효과가 2~3년 뒤에야 나타나기때문에 단기적인 처방이 되기 어렵다”며 “당분간 임대시장 불안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새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대책 마련을 예고했지만 정부가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는 마땅찮다. 거래세를 완화해 다주택자 매물을 늘린다해도 대출규제가 강화돼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는데는 한계가 있다.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려해도 전세 수요가 높은 주요 도심엔 물량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민 전세대출이나 주거비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오히려 임대료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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