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국감2020]부동산 법인 보유 주택 1년새 2배···“1곳당 10억 넘게 벌어”

[국감2020]부동산 법인 보유 주택 1년새 2배···“1곳당 10억 넘게 벌어”
안광호 기자 [email protected]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 현황’ 등을 보면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법인은 2017년 5449개, 2018년 1만128개, 2019년 1만5853개로 2018년부터 급격하게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도 2017년까지는 9만3030개에서 2018년에는 11만1722개로, 2019년에는 23만3000개로 12만1278채(109%)가 증가했다. 통상 종부세 고지분 통계가 결정분 통계에 비해 10% 정도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도 법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1개 법인당 평균 14.7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라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법인이 납부한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 4653억원으로 2018년 888억원보다 늘었다. 지난해 법인 1곳당 종부세는 2935만원이었다. 법인의 주택 매수 증가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에서 37%로 늘어났다.

종부세 과표 최고 구간인 94억원을 넘는 법인은 227개로 총 3806억원의 종부세를 냈다. 227개 법인은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 법인 1만5853개의 1.4%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낸 종부세는 3806억원으로 전체의 82%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이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 법인은 2만1305개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은 12조6003억원에 달했다. 1곳당 10억4698억원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이는 2015년에 1만612개 법인이 3조4198억원(1곳당 3억3652억원)의 소득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법인 수와 1곳당 소득액 모두 대폭 늘어났다.

지난 8월4일 부동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부동산 법인이 내년까지 보유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 규모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6억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최고세율인 6%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보유 주택도 크게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내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법인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