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추진

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추진
박상영 기자 [email protected]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중 ‘도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막는 것은 결국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재는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이처럼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 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현상이 지속됐다.

이번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강화 방안은 원래 8월 중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한 종류로, 광역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토지는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면 해당 토지의 도시지역 여부를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한다. 또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4년으로, 그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