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 성립은 10건 중 3건에도 못 미쳐
박상영 기자 [email protected]
보증금 반환 등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입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성립 비율이 10건 중 3건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의 권한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임대차분쟁조정위 출범 이후 지난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6502건이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3.4%인 152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74.9%는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한 경우 등이었다.
조정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 자체가 사실상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대방(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조정신청서를 받은 7일 이내에 의사를 따로 밝히지 않으면 임대차분쟁조정위는 조정 신청을 기각한다. 지난 5월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12월부터 자동으로 절차가 개시되도록 개정됐지만 양측이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은 남아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심의·조정을 한다. 보증금이나 임대 기간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전국에 6곳밖에 없는 임대차분쟁조정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는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임대료 분쟁은 법원에 가기 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먼저 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이 빨라지는 만큼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도 지난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의 조정안에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접수한 안건 180건 중 91건(50.6%)에 대해 합의를 끌어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료 조정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과하는 등 세입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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