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서울시 ‘공공재건축, 층고 완화’ 반대... 공급대책 출발부터 ‘흔들’
송진식 기자 [email protected]허남설 기자
정부와 주택 공급방안을 협의해온 서울시가 8·4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인 공공 재건축과 ‘50층’ 층고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적잖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4일 정부 발표 직후 별도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실무적인 의문이 있다”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비정상적으로 멈춰서있는 민간 재건축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500%로 늘리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쯤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조건은 좋지만 조합원간 갈등이 상존하는 재건축 사업 특성상 LH가 개입할 경우 추진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각에서 우려한다.
서울시는 주택 층수제한 규제도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높이 부분은 ‘2030 서울도시기분계획’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주거용 아파트를 지을 경우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설정한 도심·광역중심 지역은 광화문, 종로, 강남, 여의도 일대의 업무 중심지 뿐으로, 이외 단지는 공공재건축에 참여해도 50층까지 높일 수 없다. 건물 층수 제한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통해 운용하는 만큼 서울시가 거부할 경우 정부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서울시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주변 집값이 불안해질 것으로도 우려하고 있다.
자칫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확대 방안이 주요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아파트 공급 부작용 해법 내놔야" 문재인 대통령에 서한 발송
류인하 기자 [email protected]
노원구는 정부의 태릉 골프장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문을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서한문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명의로 발송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가 4일 발표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는 노원구 육사 태릉골프장 부지 83만㎡ 부지에 1만세대 아파트 단지 조성 계획이 포함됐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는 30년 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의해 조성된 도시로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진,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높은 인구밀도는 노원구의 상습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노 구청장은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는 그동안 많은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일”이라고 밝혔다.
노원구는 특히 태릉골프장 83만㎡ 부지에 1만세대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경우 주택단지 고밀화로 베드타운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고양시 창릉 신도시 800만㎡ 부지에 3만8000세대를 건립하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고밀화 조성이라는 지적이다.
노원구는 또 태릉골프장 부지의 50%를 노원 구민에게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구청장은 “태릉골프장은 노원구에 있지만 구민들은 접근조차 어려운 지역”이라며 “골프장 개발에 따른 부지의 50%를 노원구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고밀도 주택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출퇴근길 상습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경우 심각한 차량 정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원구는 “남양주 별내지구와 다산 신도시, 구리시 갈매지구까지 개발되면서 화랑대역과 태릉입구 사거리, 북부간선도로 등은 하루종일 상습 교통정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원구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 수립과 함께 GTX-C노선 조기착공 및 수서~의정부 KTX 연장은 물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 추진예정인 사업들을 서둘러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41434001&code=910402
심상정 “한 손엔 소화기, 한 손엔 기름 붓나”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비판
박홍두 기자 [email protected]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임대차 3법’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확인하기 전에 공급책을 발표한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완화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해온 조치들”이라며 “부동산 폭등을 초래할 휘발성 높은 시중 유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들이 발표된다면 투기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몰릴 것이 뻔하다”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충분히 갖추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주택 공급을 펼쳐도 늦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종합부동산세법·전월세신고제 등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이미 실현됐어야 하는 것들”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처리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이번 종부세 법안은 다주택자 중과세에 중점을 두면서 종부세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건드리지 않아 유감”이라며 “별도 합산 토지 과세를 포함한 추가 법안을 정의당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영화)
나홍진 감독과 간장게장 먹는 마이클 패스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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