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도권에 13만호 이상 주택 공급 늘리겠다 - 홍 부총리
서울, 8월04일 (로이터)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 주요 내용:
* 공급 부족 불안 심리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 태릉골프장 이외 그린벨트는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아
*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집중 추진
* 이 중 7만호는 지난 5월 발표한 물량, 13만+α는 신규 발굴된 물량, 나머지 6만호는 예정된 공공분양 물량 중 21~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
- 신규 택지 발굴해 핵심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 신규 공급
-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4만호의 이상의 주택 추가 확보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 통해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 확보
*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 환수
*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
- 도시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 통해 공급능력 추가로 확충
- 신규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 공공분양 물량 중 6만호는 2021~22년으로 앞당겨 사전청약하도록 할 것
* 부동산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정책이고 최우선 정책영역
* 정부의 정책 의지는 매우 확고..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강력 추진
(박예나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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