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대상 11만명 증가...70%가 1인당 평균 40만원 미만
박은하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1년 전보다 11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187만7600원으로, 납부인원의 약 70%는 1인당 평균세액이 40만원 미만이었다.
21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고지 현황’(개인+법인)을 보면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162억원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상위 과표 구간의 납부대상 인원과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 결정세액의 경우 과표 3억원 이하 구간(2018년 30.0% → 2019년 13.7%)과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18.7%→16.7%) 구간은 줄었고,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20.3%→22.3%)과 과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22.1%→28.5%)은 증가했다. 납부인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과표 최하위(3억원 이하) 구간(72.4%→68.1%)은 줄고,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6.9%→19.0%)은 커졌다.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을 구간별로 보면 전체의 70%에 달하는 3억원 이하 구간이 37만8700원이었다.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과표 50억원 초과 구간부터 급격하게 높아져, 과표 50억원~94억 미만(374명)은 9468만3500원, 최고세율 구간인 과표 94억원 이상(189명)은 7억5714만원이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며 “7월 임시국회에서 세 부담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종부세법을 정밀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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