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 금감원 분조위 결정…금투상품 최초
윤승민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은 2018년 11월 이후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고 결론내리고 1일 이같이 밝혔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취소 및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고,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고,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 성향을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환매연기된 라임의 모펀드 4개 중 무역금융펀드 설정액은 2438억원에 이른다. 이 중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때인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17일까지 판매된 금액은 1611억원이다. 이번에 투자원금 전액보상 대상이 되는 펀드는 이 기간 판매된 펀드로, 개인 500명, 법인 58곳이 투자했다.
무역금융펀드는 라임이 신한금융투자와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바탕으로 2017년 5월부터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만든 상품이다. 그러나 2018년 6월, 신한금투는 해외 무역금융펀드 중 IIG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는 것을 알았고, 지난해 1월에는 라임과의 미국 출장을 통해 IIG 투자금액 2000억원 중 약 1000억원이 손실될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도 2018년 12월까지 IIG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약 0.45%씩 상승하고 있고, IIG펀드의 목표수익률이 7%라고 허위로 투자제안서에 기재했다.
또 지난해 2월 또다른 투자대상인 BAF도 폐쇄형으로 전환돼 환매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월별 환매가 가능하다는 것처럼 투자제안서를 꾸몄다. 또 TRS 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원금의 100%까지 대출을 받는다고 해놓고 146%까지 받아 투자자들의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커졌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투자제안서 내용과 다른 상품에 투자하기도 했다.
분조위는 이런 과정으로 팔린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민법 109조를 근거로 들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요 투자자산이 상당부분 부실했으나, 판매사 및 운용사가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그대로 제공했다고 봤다. 또 이런 점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 판단의 기회를 잃은 투자자들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 조정안이 접수되면 20일 이내로 투자자 및 판매사가 조정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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