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식 양도세 강화 방안, 방향 옳지만 보완 필요하다

[사설]주식 양도세 강화 방안, 방향 옳지만 보완 필요하다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게 되면 소액투자자라도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한다. 대신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내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0.25%에서 2022~2023년에 걸쳐 0.15%까지 낮아진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요지다. 주식투자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되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세법상 ‘대주주’에게만 세율 20%가 부과됐다. 대주주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됐다. 내년에는 3억원으로 기준이 낮아지지만 그럼에도 과세 대상은 전체 개인투자자 600만명 중 10만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주식 양도세 강화는 금융세제 분야의 해묵은 과제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회원국이 시행 중인 ‘글로벌 표준’ 세제이지만, 국내에서는 시장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시행이 미뤄져왔다. 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처럼 조세 공평주의 차원에서도 이번 개편 방안은 당연하다.

개편안을 보면 양도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전체를 통틀어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부과되도록 했다. 주식투자로 6000만원의 손실이 났는데도 파생상품에서 3000만원의 이익이 났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투자 손실분은 3년간 이월 공제토록 했다. 과세연도에 세금을 낼 정도로 순이익이 발생해도 직전 3년 전까지 손실이 생겼다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새롭게 세금을 내게 될 주식 투자자는 전체(약 600만명)의 5%인 3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양도세 강화와 병행해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서 나머지 570만명은 오히려 세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하니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주식 양도세의 공제규모를 2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세목에 비해 지나치게 금액이 높다. 장기보유 시 세액 공제를 받는 부동산처럼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할 만하다. 이는 단기투자 위주인 국내 증시문화를 바꾸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 보완점들을 검토해 최종안을 만들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