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사전동의 100명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공감하신다면 사전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wy7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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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식 양도소득세의 완전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었듯이 부동산은 안전자산의 대명사죠.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주식은 위험자산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조세형평성을 내세워 주식과 부동산을 같은 자산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는 것은
두 자산이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한 것입니다.
주식은 태생적으로 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며 그 보상으로 큰 수익을 꿈 꿀 수 있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큰 손실을, 꿈이 실현되면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주식의 속성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그런 리스크를 떠 안기에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성장하고 존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꿈이 실현되어 큰 수익이 났을 때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면,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큰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도 세금으로 메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설마 리스크는 주식투자자만의 몫으로, 이익만 국가와 공유하자는 것은 아니겠죠?
2천만원까지는 공제되니 소액투자자는 세금 안내도 된다고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차츰 차츰 공제액도 내려가 결국 사라지겠죠.
시간을 두고 공제액은 축소되고 세율은 높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손실이월이 된다고요?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 원금회복 됐을까요?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코로나 대처에서 봤듯이 선진국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 흉내낼려면 거래세를 없애든지요.
억울하면 주식투자하지 말라고요?
주식투자자들이 사라지면
기업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일자리도 없어집니다.
한마디만 더 하죠.
주식이 불로소득이라고요?
주식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위험자산의 대명사인 주식투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식의 속성상 부당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완전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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