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한은 국고채 매입, '언제' 아닌 '어떻게' 중요..정례화 고민 필요한 이유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6월5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한국은행의 국고채 직매입 이야기다. 기자들은 '오늘내일' 하면서 기사를 써대는데 이런 공개 초청에 익숙하지 않은 한은이 손사래를 치다 보니 금리만 들쑥날쑥하다.
▲한은 직매입, '언제'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
물론, 한은이 국채 매입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상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확정되면서 올해 국고채 순증 발행은 10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44조5000억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은 9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34조3000억원)의 세 배에 육박한다.
3차 추경이 국고채 발행에 반영되는 7월부터는 입찰이라는 현실이 채권시장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타이밍의 문제는 있겠지만 한은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분명하다.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시재정 편성" 주문, 5월28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와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장기금리 변동성 확대시 적극적 국고채 매입 의지" 강조, 3차 추경안 브리핑 당시 홍남기 경제 부총리의 "한은의 물량 소화 역할 기대" 발언 등은 어떤 의미에선 스포일러다.
한은이 현시점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국고채 매입을 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 국고채 매입 정례화가 있다.
지금까지처럼 시장안정용 국고채 직매입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될 때 우리가 들어간다"는 시그널을 주는 전략의 비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게 확인된 듯하다. 이 전략의 가장 큰 문제는 직매입의 기준이 되는 '변동성 확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리가 이틀 연속 6-7bp 상승하면 커트라인을 통과한 것인가? 금리가 1주일 동안 2bp씩 계속 오르는 건 어떻게 볼 것인가? 주가가 3% 급등해서 금리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은도 시장도 그 기준을 명확히 세워놓지 않다 보니 모두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여기에 기자들까지 경마식 보도를 이어가다 보니 베팅과 실망 매물이 반복되는 전개다.
문제는 이런 전개가 반복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막상 한은이 국고채 직매입을 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은의 직매입이 끝나면 다시 불확실성 장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장 참가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만큼 가격 디스카운트 심리가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고채 매입 정례화 강점..단순매입보다 비용 작을 수도
국고채 매입 정례화의 강점은 여기에 있다.
한은의 국고채 매입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시장 참가자는 일정 레인지에서 안정적으로 금리 전략을 펼 수 있게 된다.
한은 입장에선 향후 어느 정도의 국고채를 매입할 수 있는지만 선언하고 매주 매입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해도 될 것이다. 이번 주 한은 매입량이 적다고 시장이 실망한다 해도 다음 주에 확실한 매입이 예정돼 있다면 급격한 쏠림은 제어될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국고채매입 정례화 효과로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직매입을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한은의 총매입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RP 매입 정례화의 빛과 그늘..한은, 정책효과에 집중해야
지난 3월25일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한도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시장 수요에 맞춰 자금을 전액 공급한다는 대책을 밝혔을 때도 이 부분을 감안했을 것이다.
한은이 매주 진행한 RP 91일물 무제한 매입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이 안정될수록 축소됐다. 한은이 자금시장 안정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먹힌 사례다.
하지만 RP 정례매입에도 그늘은 있다.
당시 RP 매입은 증권사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이 컸다. 글로벌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관이 마진 콜에 걸린 데다 마진 콜에 걸리지 않은 기관들도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려 하다 보니 자금시장이 경색됐기 때문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그동안 매입 약정을 맺고 돌렸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되사주느라 여력이 없었다. 돈이 필요한 증권사들이 유동성 좋은 물건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니 자금‧채권시장이 난리를 쳤고 결국 한은이 돈을 댄 것이다.
문제는 한은의 자금지원을 받은 증권사들의 행태였다. 사고를 쳤으니 어느 정도 위험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시장이 안정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포지션을 키웠다.
국고채 매입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지만 한은이 시장 참가자의 돈줄 역할을 하는 듯한 현 상황에 대해 관계자들이 고민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당장은 한은 총재의 발언대로 시장안정에 최우선을 둘 수밖에 없고 시장안정을 위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 결정으로 누가 이익을 볼 것이냐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시장안정이라는 대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 유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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