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코인 마진거래 법적 이슈

 
글쓴이 : 유로리 날짜 : 2020-05-23 (토) 20:19 조회 : 379 추천 : 2    

코인 마진거래 법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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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을 현금으로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




코인을 사는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P2P 거래나 대행업체를 통해 코인을 구매하는 경우 문제 없음.


(대행 업체를 통해서 한 경우도 P2P 거래에 해당)


코인을 정식 거래소에서 현금을 입금 후 구매하는 경우는 당연히 문제 없음.






< 마진거래소로 보유한 코인을 전송 후 거래하는 경우 >




코인을 담보로 현금을 대출하여 받는 경우는 현금을 대출해주는 업체가 대부업 등록이 있는 경우만 가능.


국내에서 코인을 선물 거래처럼 거래소에서 레버리지를 제공하면서 중계한다면 대부업법 위반일 수 있음.


(실제로 코인원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결정됨)




코인을 담보로 코인을 대출받아 코인의 개수를 늘려가는 마진거래는 현재 상태에서 불법으로 명시할 수 없음.


(비트맥스의 경우 다년간 문제없이 운영 중. 국내 이용자 수도 굉장히 많음)


게다가, 코인을 대여해 준 업체가 해외업체라면 국내에서는 합법 불법을 따질 이유가 없음.


(NEXO 의 경우 영국의 합법적인 코인 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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