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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감원 라임펀드에 검사역 파견..."불완전판매 특정 어려워"

 
글쓴이 : 기후변화 날짜 : 2020-01-12 (일) 15:16 조회 : 328 추천 : 3  


금감원 라임펀드에 검사역 파견..."불완전판매 특정 어려워"
김은성 기자 [email protected]

12일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라임자산운용과 금감원에 실사 결과를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까지 전달한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애초 이달 13일까지 실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지만 실사에 난항을 겪으면서 상황이 지연됐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펀드에 투자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자펀드에 대한 상환과 환매를 중단했고 이후 삼일회계법인은 이 펀드들에 대한 실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부실 자산 매각 등의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인력이 회사를 떠나 ‘사고 펀드’에 대한 정확한 자산 가치 파악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자산운용 최고운영책임자(CIO)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모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한 상태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취를 감췄다. 라임자산운용은 한때 리드의 최대주주사였다. 실사가 지연돼 이번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사 결과가 나와야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환매 재개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후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도 진행될 수 있다.

금감원은 사태 수습을 위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주검사역’ 파견을 고려 중이다. 상주검사역은 금감원 직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에 상주하며 실사 진행 상황과 회사의 사태 수습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개선명령 등을 받을 경우 회사 정상화때까지 살림살이를 직접 관리하는 감독관을 파견할 때도 있지만,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당장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감독관이 아닌 상주검사역 파견을 고려 중이다.

파견 시기는 실사 결과가 나올 시기를 고려해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실사에 직접 관여할 여지는 없는 만큼 일단 실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 도출 시점이 정해지면 직전에 개입하거나 실사 이후 판매사 등과의 갈등을 고려해 결론 도출 직후 파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은행 등 일부 판매사는 라임자산운용 위탁으로 펀드를 판매했을 뿐 사기 혐의 등에는 공모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 민원이 100건 이상 금감원에 접수됐다. 은행을 비롯한 펀드 판매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시켰다는 증언이 나오지만, 실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더라도 분쟁조정으로 보상을 받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은행들이 보유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우리은행 5000억원, 신한은행 3940억원, 하나은행 1235억원, 농협은행 461억원 등 1조636억원이다. 이 중 지난해 10월 환매가 연기된 펀드의 잔액은 4389억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 펀드 추정금액(1조5587억원)의 28.2%를 차지한다.

분쟁조정에 들어가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최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파생결합펀드(DLF)는 위험성이 극히 높아 판매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가 수월했지만,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DLF보다 난도가 낮아 불완전판매를 가르기가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초고위험 상품인 DLF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입시켰다는 점에서 부당 가입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지만, 라임자산의 자펀드의 경우 위험도가 3∼4등급이라 다를 수 있다”며 “3∼4등급 상품인 경우 고객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상품 구조부터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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