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뉴스] “국민연금, 국민에 손해끼친 삼성에 손해배상청구하라”

 
글쓴이 : 기후변화 날짜 : 2019-12-24 (화) 22:10 조회 : 2609 추천 : 9  


“국민연금, 국민에 손해끼친 삼성에 손해배상청구하라”
조문희 기자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시민단체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봤다며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조작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의 노후자산에 손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의 불법행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불법행위자들이 입힌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다.

2015년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당시 안진·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삼성물산 1주와 제일모직 0.35주를 맞교환하는 데 찬성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삼성물산의 3배 가까이 높게 책정한 당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는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삼성 측 요구로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7월 참여연대는 두 기업의 적정 합병비율이 1:1.0~1:1.36이었다고 추산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이득은 3조1000억~4조1000억원이며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억~6750억원에 달한다”며 “국민연금은 삼성 측의 불법행위로 기금손실을 입었고, 이는 국민 노후자산의 피해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공단은 소송을 성실히 수행해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손해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며 “(나아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값을 치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2020년 3월 계획된 다수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이들은 “재벌 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주무부처의 제도 이행 의지를 찾기 어렵다. 이는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020년 주주총회에서 법령위반 등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서둘러 나서 달라”고 했다.



초코초코a 2019-12-25 (수) 09:47
100조정도 징발해라
   

재테크  월간추천순 | 월간조회순 | 월간댓글순 | 반기추천순 | 반기조회순 | 반기댓글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필독] 재테크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eToLAND 01-24 3
13949 [주식]  한번더 오버나잇해보겠습니다  이미지 데져트이글1 00:29 0 111
13948 [주식]  현재.. 미국 주식 난리난 거.  (9) 이미지 twoton 09-29 1 1243
13947 [주식]  주식 관련 소식  (1) 실거래분석가 09-29 3 454
13946 [기타]  [뉴스]은행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고위험 비예금상품 판매시 손실위험 정확히 설명해야  기후변화 09-29 4 133
13945 [일반]  가끔보면 기회비용 운운하는 사람 보면  (3) 6DWorld 09-29 6 321
13944 [부동산]  9월29일 아파트,분양권 실거래가(건수:4,340건 신고가:806건)  이미지 실거래분석가 09-29 4 125
13943 [주식]  푸틴 한국방문 우주산업때문에 그렇습니다.  (3) 이미지 코로로중사 09-29 4 674
13942 [기타]  나영석 PD 연봉, CJ 그룹 회장보다 높은 이유  (5) 이미지 USNewYork 09-29 4 766
13941 [주식]  2020년 3분기 실적주 , 실적이 좋아질 기업  오방졸리 09-28 5 514
13940 [주식]  케이피엠테크 구조대출동  (2) 공손공순 09-28 5 489
13939 [일반]  테슬라, LG 지분 인수 모색  진짜배주현 09-28 4 709
13938 [주식]  한진중공업 어떤가요?  윤무부장관 09-28 4 301
13937 [주식]  바이오로그디바이스 매도!  (1) 봉주흨 09-28 5 248
13936 [주식]  오늘 키움 영웅문S 1시간 가까이 장애 일어났네요.  (3) 美夜 09-28 4 382
13935 [기타]  [뉴스]빅히트 IPO 공모가 희망범위 상단에 결정..시가총액 4.6조원 규모  (1) 기후변화 09-28 4 283
13934 [일반]  주린이 해외주식거래시간 궁금합니다  (3) 이미지 미김미김 09-28 4 300
13933 [주식]  30달라짜리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박대감 09-28 4 268
13932 [주식]  이런 차트면 안사야하는 건가요?  (13) 이미지 톨레랑스 09-28 4 853
13931 [부동산]  9월 아파트,분양권 거래량 및 9월 전후 신고가비율  실거래분석가 09-28 4 168
13930 [주식]  보통 주식초보가 처음 우량주 투자할때 어느정도 해야하나요?  (6) SCYaaa 09-27 4 655
13929 [기타]  해외선물 파생 양도소득세 신고 통계자료  (4) 이미지 변님 09-27 5 355
13928 [주식]  단타원칙  (1) 공손공순 09-27 7 727
13927 [일반]  11월29일 까지는 한화솔루션 니콜라하고 같이 가야하네요.  (4) 진짜배주현 09-27 5 484
13926 [주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투자의 기본상식.  (10) 띠용Eldyd 09-27 5 647
13925 [부동산]  9월 아파트,분양권 실거래가(건수:29,146건 신고가:4,409건)  이미지 실거래분석가 09-27 4 195
13924 [주식]  두산 인프라코어 질문입니다.  (1) ABCDEF 09-26 4 549
13923 [주식]  주식계좌랑 통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6) 시절 09-26 4 529
13922 [부동산]  9월26일 아파트,분양권 실거래가(건수:2,367건 신고가:394건)  이미지 실거래분석가 09-26 4 239
13921 [주식]  야수의 심장으로 승부를걸어보았다  (3) 이미지 데져트이글1 09-26 7 1000
13920 [주식]  [택시아저씨] 주식 19일차 누적수익 480만원  (1) 락디스룸 09-25 7 1173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