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실련, 땅값 두고 ‘설전’···조만간 ‘공개토론회’ 할듯
이성희 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국가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어떤 형식이든 좋다”며 공개토론회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시민단체간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땅값이 1경1545조원이라는 발표는 공식 국가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경실련은 연도별 공시지가 현실화율 등을 활용해 지난해 말 현재 땅값 총액이 1경1514조원으로, 이중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제외한 민간보유분은 9489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979년 325조원에서 40년 만에 30배 뛰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2054조원 상승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해 발표한 주장은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해 책임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43%로 주장한 것에 대해 “추산에 사용된 현실화율은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 2018년 말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이라고 말했다.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며 “(경실련이)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추정한 근거는 무엇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정부에서 땅값이 2000조원 증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근거없고 무책임한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국토부 제안을 즉각 받아들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개적인 자리라면 1대1이든, 2대2든 끝장토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5일 공시가격을 조작해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줬다며 한국감정원과 감정사협회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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