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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뉴스] DLF 수백억 손실 고용기금, 감사원 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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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2019-10-23 (수)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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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DLF 수백억 손실 고용기금, 감사원 감사 받는다
김은성 기자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가 위탁운영하는 고용보험기금이 독일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로 수백억원대 손실을 낸 데 대해(경향신문 8월15일자 1·20면 보도) 이르면 연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고용기금이 DLF에 투자해 손실을 낸 것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의결해 이변이 없는 한 이달 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23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고용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감사 요구안 등이 담긴 ‘2018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감사 요구안이 이달 말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는 당일 또는 다음날 국회의장 결재를 거쳐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다.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 감사를 못 마치면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회 감사를 추진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고용기금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여야가 합의해 넘긴 만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고용기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된 DLF에 584억원을 투자해 81%의 손실을 내 476억원을 잃었다. 고용기금의 위탁주간운용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논란이 된 투자 상품은 독일 국채 금리가 0% 이상이면 수익이 5~6% 발생한다. 하지만 금리가 마이너스 0.1%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원금의 20%를 잃고 마이너스 0.5% 이하부터는 전액을 잃어, 우리·KEB하나은행에서 판매된 DLF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됐다.
노사가 함께 부담하는 고용기금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성격의 기금으로 시장에서는 고용기금이 DLF같은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사안은 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공식 사과 후 대책마련을 약속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노동부의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외부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오는 12월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DLF 관련 금융당국이 향후 발표할 제도 개선안과 제재 등을 참고해 연말까지 투자 상품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운용사 평가 등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노동부에 한국투자증권과 투자 협의 현황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해당 서류 등이 증권사에 있어 (노동부가)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달 중 다시 한번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것”이라며 “계속 답변을 피한다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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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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