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글 [10/13] (나눔이벤트) 스마트폰 그립 폰스트랩 10개 나눔 (381)  
검색
홈으로 |로그인 | 무료회원가입 | 포인트출석 | 포인트적립방법 및 계급정책 

재테크

* 최근방문 게시판

↑맨위로 ↓맨아래

   
[기타]

[뉴스] 중소기업 태양광 기술 빼앗아 제품 개발한 한화···공정위, 검찰 고발 ‘첫 제재’

 
글쓴이 : 기후변화 날짜 : 2019-09-30 (월) 12:35 조회 : 888 추천 : 7    


중소기업 태양광 기술 빼앗아 제품 개발한 한화···공정위, 검찰 고발 ‘첫 제재’
박광연 기자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한화 법인과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2011년 3월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 구축에 필요한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중소기업 ㄱ사로부터 납품 받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그해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약 3년 동안 ㄱ사에 6차례에 걸쳐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한화는 기술자료를 6번째 넘겨받은 직후인 2014년 10월부터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자체 개발에 착수했다. ㄱ사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한화는 개발에 착수한지 약 9개월만인 이듬해 7월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제작을 완료해 제품을 고객사인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다. 자체 개발했다는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주요 부품과 동작 방식 등이 ㄱ사 제품과 유사했다. 한화는 그해 11월까지 ㄱ사와 하도급계약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기능 개선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을 제공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화가 공동 영업관계에 있던 ㄱ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화가 제품 설명서를 작성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ㄱ사에 주요 부품목록과 기계 배치방법이 기재된 도면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공정위는 봤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한화 법인과 기술자료 유용에 관여한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기술유용 행위를 통해 사업자가 얻은 부당이득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디지털자료에서 3600만건의 파일을 분석해 한화의 기술유용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삭제된 e메일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해 기술유용 관련 핵심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에 대한 이번 제재는 대기업이 하도급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넘겨 받아 유사 제품을 자체 생산한 행위에 대한 첫 제재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원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직구조에 따른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주요 경제기조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개발의욕을 꺾어 산업경쟁력을 해친다고 보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납품가격을 부당하게 낮추려한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해에는 두산인프라코어와 아너스가 기술유용 혐의로 고발됐다.

공정위는 올해 자동차·전기전자·화학업종, 내년에 소프트웨어 업종 대기업들을 상대로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남성스타일] 플루크 브랜드 오버핏 긴팔티셔츠 세일합니다. (9) 

simak 2019-09-30 (월) 14:00
3억 8천?
제재라고?
하란 소린가?
로랑 2019-09-30 (월) 14:29
법이 아쉽네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2015년 부터 판매해 벌은 모든 이익금을 중소기업에게 주고 한화의 이 특허와 관련된 모든 특허의 소유권은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면 이런일이 안 생길텐데 말이죠.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렇게 영업을 하는게 관례처럼 되어있으니....
이러고는 중소기업이 부품을 만들기술이 딸린다고 하죠.
GaussMV 2019-09-30 (월) 14:34
대기업이 기업성장을 주도하고 국민소득증진에 도움이되었던 시절 만들어놓은 한나라당 개새리 들과 TK 토착왜구들의 프레임이죠; 그게 시민태반에 의식을 지배하고있음
중소기업인구가 결국은 자기들 자신인것도 모르고요 대기업과 상류층에 뇌만 감정이입하고있음
풔더봉봉 2019-09-30 (월) 16:09
진짜 우리나라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 저러니 뿌리가 안뽑히지.
오른손은거들… 2019-09-30 (월) 19:12
이래서 개발특허는 미국으로..
USNewYork 2019-09-30 (월) 19:32
저-새-퀴-를(ㅎ화)
매우쳐랏!
   

재테크  주간추천순 | 월간추천순 | 월간조회순 | 월간댓글순 | 반기추천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 재테크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물 작성전 필독)  eToLAND 11-21 4
[eTo마켓] 대한민국 대표 통증패치 <풀다파스> 동전파스 번짐 10-14
12105 [주식]  (19,10,12)LS전선아시아 손절 자리 및 추가매수 자리  (4) 트럼페터 10-12 2 379
12104 [기타]  [뉴스] 트럼프 “미중 1단계 합의”…관세 추가인상 보류  기후변화 10-12 0 311
12103 [기타]  [뉴스]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 일단 모면…1년 개선기간 부여  기후변화 10-11 0 317
12102 [기타]  [뉴스] 불법 차명주식 실명전환 10년간 과징금 부과 0원  기후변화 10-11 1 234
12101 [주식]  (19,10,10)휠라코리아 추세선 뚫리면 손절하자!  (3) 트럼페터 10-10 2 511
12100 [주식]  (19,10,09)셀트리온 헬스케어 대응 참고사항(한국항공우주 포함)  (11) 트럼페터 10-09 5 724
12099 [기타]  [뉴스] 연금보험 57% ‘마이너스 수익률’…연금 안정성·보험사 건전성 동반 악화 우려  기후변화 10-09 1 258
12098 [기타]  [뉴스] 금융위,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180만 연체자에 채무조정 협상권 도입  기후변화 10-08 1 374
12097 [기타]  [뉴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7조7000억원 - 잠정실적  기후변화 10-08 2 358
12096 [주식]  (10월2주차)코스피..상승5파동의 시작?  (1) 트럼페터 10-08 4 465
12095 [주식]  (19,10,07)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타이밍이 다왔습니다.  (6) 트럼페터 10-07 3 465
12094 [일반]  인버스 투자 방법에 대해서 조금 끄적거려 봅니다.  (15) 이미지첨부 고냐느님 10-07 2 352
12093 [기타]  [뉴스] LG전자 3분기 영업이익 7811억 - 잠정실적  (2) 기후변화 10-07 1 498
12092 [보험]  보험가입에서 가장중요한_고지의무번외편  리봄TV 10-07 1 109
12091 [기타]  [뉴스] 공매도 개인 1%·외인 62%…금융당국 공언 ‘무색’  (1) 기후변화 10-07 1 204
12090 [주식]  (임시)셀트리온 헬스케어  (3) 트럼페터 10-07 3 282
12089 [기타]  [뉴스] 집 비쌀수록 공시가 현실화율 낮아, 고액 자산가 보유세 부담 덜어줬다  이미지첨부 기후변화 10-07 2 191
12088 [기타]  [뉴스] 美 실업률, 근 50년래 최저치인 3.5%로 하락..일자리수도 완만한 증가세 보여  기후변화 10-07 2 124
12087 [기타]  [뉴스] 중국ㆍ홍콩 금융시장 금일 휴장  기후변화 10-07 1 98
12086 [기타]  [뉴스] "올 상반기 세계 10대 수출국 중 한국 수출 감소율 두드러져"  (1) 기후변화 10-06 0 824
12085 [주식]  공모  슈이치 10-06 1 202
12084 [주식]  (주식mind)주식 공부를 왜 해야하는가..?  (12) 트럼페터 10-06 5 620
12083 [주식]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됩니다  (2) 미녀가조아 10-05 6 448
12082 [주식]  (19,10,05)한국항공우주 추가 대응 참고사항  (2) 트럼페터 10-05 3 360
12081 [가상화폐]  [파이 네트워크 코인]전세계 65만명 휴대폰 어플 채굴중. 미리 선점 하세요..  이미지첨부 ssumssum 10-05 1 205
12080 [주식]  다들 한국항공우주 평단이 얼마십니까..?  (13) 트럼페터 10-05 5 931
12079 [기타]  안녕하세여 혹시 렌딧이라는 p2p 투자해본신 계시나여?  (2) 블랙커피한잔 10-04 1 218
12078 [주식]  (19,10,04)LG 화학 매수는 위험하다!  (4) 트럼페터 10-04 2 692
12077 [주식]  이제 주식을 시작해보려는 주린이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4) 0달파란0 10-03 4 584
12076 [주식]  (19,10,03)KB금융-배당과 수익을 동시에?  (2) 트럼페터 10-03 3 586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