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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뉴스] “증권거래세 폐지, 증시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공평과세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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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2019-09-22 (일) 21:48
조회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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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증시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공평과세 위한 것”
글·사진 김은성 기자 [email protected]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출범했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가 최근 10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23년 만에 증권거래세를 0.25%로 0.05%포인트 인하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의 첫발을 뗐고,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이었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69)은 “한 정당이나 정권에서 끝나지 않도록 정부 관계자도 특위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든 과제를 정리해 백서로 만들었다”며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자본시장의 역할을 공론화한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서강대 부총장 등을 거친 ‘경제통’이다.
특위 활동을 마친 최 의원을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그간의 성과와 남은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수익 관계없이 일률 거래세 부적절
주식도 양도차익에 세금 부과해야
-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지 4개월이 됐지만 거래대금이 줄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공정과세를 실현해 부동산에 쏠린 유동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지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실명제 등이 없던 시절 대안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양도소득에 대한 계산이 가능해 다른 국가들처럼 원칙대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거두는 것이 공정과세 원칙에 맞습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세 전환 로드맵이 나와 장기적으로 자본의 흐름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양도세 전환이 ‘과세 강화’라고 보는 일각의 주장은 오해입니다. 주식거래의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손실을 봐도) 일정비율 거래세를 떼는 것과 (양도세로 전환해) 수익 발생 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공정한지 생각했으면 합니다.”
3년째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법’
DLF사태 같은 불완전판매 예방
- 남은 과제인 장기투자 우대혜택과 손익통산 등에 대한 논의도 궁금합니다.
“장기투자 등 개별적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방식보다 누구나 보유하는 보편적인 국민자산관리계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선 일정 수준까지 면세해 국민의 재산형성을 도와야 합니다. 특위는 국민 재테크 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활성화될 수 있게 연령 소득제한을 없앤 국민자산관리계좌(KoLIA)로 개편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여러 곳에 산재된 수많은 비과세 혜택을 KoLIA 하나로 집중시켜야 합니다. 이는 세법 개정사항으로 과세당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손실이월공제의 경우 미국·영국은 무기한 허용되지만, 일본은 3년만 허용합니다. 손익통산은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만 할지 배당소득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 고려할 것이 많아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 옵션 도입에 대한 국회 논의가 더딘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노동자의 퇴직연금으로 침체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 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향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필요하다면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 오해를 풀겠습니다. 19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수준의 수익률(5.3%)을 낸다면 노동자 자산이 연간 6조원가량 늘어납니다. 퇴직연금의 5년간 평균 수익률은 2.5%에 그쳐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산이 줄고 있습니다. 기금형과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 노동자가 ‘선택할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을 빚고 있는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키코와 저축은행 사태 등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해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태는 금융회사와 투자자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품인데 은행이 투자자에게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안 했을 가능성(불완전판매)이 있습니다. 반면 재투자한 사람은 과거 수익을 냈던 전례만 믿고 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은행 상품인 만큼 당연히 ‘예금자 보호 대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3년째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법이 통과됐으면 합니다. 금소법이 있다면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해 금융사는 상품 판매에 더 조심하고, 소비자는 불완전판매 등을 입증하는 데 자유롭게 됩니다.”
고위험 상품 판매, 무조건 규제는
투자 선택 폭 축소· 금융발전 저해
자본시장의 역할 공론화 큰 성과
금융 활성화 과제 백서로 만들어
- 금융당국은 고위험 파생상품의 은행 판매 규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일률적으로 무조건 위험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건 반대합니다. 투자상품의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각종 규제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도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기본 또한 흔들려선 안됩니다. 시장에선 원금 보장형 상품부터 고위험 상품까지 다양하게 판매되어야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금융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모펀드 분야는 청년들이 원하는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성급한 규제로 사모펀드의 싹을 잘라선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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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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