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윤석헌 회동 정례화…"DLS 위법사항 엄중조치"
김은성 기자 [email protected]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매월 한 번 독대하는 ‘2인 회의’를 정례화한다. 소통을 강화해 금융정책에 대한 엇박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인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에 대해선 위법사항 발견 시 엄중 조치키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찾아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후 윤 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금감원을 직접 찾은 것은 2015년 3월 임종룡 위원장이 진웅섭 금감원장을 만난 이후 4년여 만이다. 그간 삼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재감리, 키코 분쟁조정, 특사경 출범 등 여러 사안에서 갈등을 빚었던 금감원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2인 회의를 정례화해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리는 날 전후로 매월 한번 두 수장이 만나기로 했다. 부기관장회의도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해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조율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정례적으로 만나 소통하면서 현안에 관해 이야기하고 간극을 좁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도 “금융위원장이 새로 취임해 금융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상황인 만큼 보필을 잘해 금융산업을 발전 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면담에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민원센터를 방문해 일본 수출규제 기업지원과 DLS사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양 기관장은 DLS 관련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필요하면 판매 규제강화 등의 제도 개선안도 마련키로 했다. DLS사태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는 10월 국정감사 전 중간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기업에 대해선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 직원 면책제도를 개편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부분도 공조하기로 했다.
전날 핀테크 기업 토스 이승건 대표가 증권업 인가 심사를 두고 금감원을 비판해 논란이 인것에 대해서도 두 기관이 협조해 오해를 풀기로 했다. 윤석헌 원장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기술이 있는 기업은 금융사와 당국이 봐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말할 수 있지만, 당국의 역할은 금융사의 건전성 강화”라며 “원칙을 지키면서 진보를 고민하는 과정에 있으니 이해하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또 토스뿐 아니라 모든 잠재적 인터넷은행 후보자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협력하고, 관련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두 기관의 갈등이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듯 은 위원장은 이날 금감원 방문에서 ‘소통’ 이라는 단어를 10여 차례 반복하며 강조했다. 이에 윤 원장도 “위원장님 방문을 계기로 감독원과 금융위 문턱이 닳아 없어져 소통이 잘되고 지원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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