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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서 제외키로

 
글쓴이 : 기후변화 날짜 : 2019-08-12 (월) 17:02 조회 : 460 추천 : 2    


[속보]한국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서 제외키로
남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가’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재분류하는 절차이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상응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무역분야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대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지역으로 분류해 전략물자 수출을 관리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은 ‘가’지역을 ‘가의1’지역과 ‘가의2’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기존 ‘가’지역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을 ‘가의1’지역으로, 일본을 ‘가의2’지역으로 분류하는 게 골자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앞으로 ‘가의2’지역에 포함될 것이며 일본이 첫 번째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일본을 ‘가의2’지역으로 재분류한 이유에 대한 언급을 피했지만 일본이 ‘민간의 정상적 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바세나르협약의 원칙을 어겼고 한국 정부와의 소통에도 소극적이라는 점 등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의2’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비화이트국인 ‘나’지역 수준의 수출통제가 가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사용자포괄허가와 품목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개별수출허가 심사기간도 기존 5일에서 15일로 늘어날 수 있다.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의 가능성이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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