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듯

[속보]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듯
이성희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추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과 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곧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이 개선된다. 우선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으로 명시돼 있던 상한제 지정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췄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곳이 분양가와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을 따지는 선택요건에 따라 상한제로 지정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게된 셈이다.

선택요건 중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로 돼 있는 분양가 관련 항목에 대해서도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 등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적용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상한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점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된다. 현재는 상한제가 일반주택사업에는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있다. 그러다보니 정비사업지에 선별적으로 상한제 적용이 이뤄질 우려가 있고, 최근 후분양을 악용해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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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 최대 10년으로 확대
이성희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낮추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후분양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등으로 강화했다. 분양가를 낮추면 최초 수분양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로또분양’ 우려와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5~10년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의무 거주기간도 도입된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에 적용되고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기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죽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 제한 기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한다.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후분양을 검토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완성한(공정률 50~60% 수준) 이후로 돼 있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곧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시행된다.